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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이종민 부연구위원 이민경 부연구위원
  • No.190
  • 2019.04.15
  • 조회수 462
요약 ° 최근 기존 건축물의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으나, 화재안전 확보 정책은 신축 건축물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신축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강화와 더불어 기준 강화 이전에 허가된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대두
°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은 필수적이나, 기존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강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소급에 따른 법리적 검토와 경제적 부담, 사용상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정책 제안 ° 소급입법의 법리와 기존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신뢰보호 방법을 검토하여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입법 추진
° 건축물의 사용자 특성과 화재안전성능을 고려하여, 화재위험이 높고 대형 피해가 예상되는 보강 대상 건축물 유형을 선정해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 구체화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등 지역 거점 마련
° 화재안전성능에 대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및 보강될 수 있도록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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