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공간복지기본법 제정 방향 연구
오성훈 선임연구위원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성은영 부연구위원 강현미 부연구위원 한수경 부연구위원
  • 정책자료 2020-5
  • 2020.12.22
  • 119페이지
  • 조회수 125
요약

□ 공간복지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 체계 마련 필요
  - 집주변에서 일상활동을 할 수 있는 양질의 공간환경에 대한 시대적 변화 요구
  - 국민 대부분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등 생활 전반에 대한 풍요로운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활기본권으로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공간과 서비스를 공간복지로서 법적인 보장 필요

  - 국민 눈높이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복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도의 공간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계획적으로 공급 및 관리할 새로운 체계를 마련할 필요


□ 공간복지 법제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관련 법제 및 사례 분석
  - 사회 여건변화에 따른 미래수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계획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특성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의 공간복지 서비스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계획·사업 추진 기반 마련 필요

  - 기존 법제 내 개별구역 단위, 일부 시설에 한정하여 수립되던 공간복지시설 및 서비스 관련 계획을 지역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공간복지 서비스계획으로 통합 수립, 관리,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화
  - 미국의 커뮤니티 서비스 기본계획, 캐나다의 공원여가시설 기본계획,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등은 수요자 중심, 지역 면밀한 실태조사 기반의 융통성 있는 공간복지서비스 계획으로 참조 가능

□ 공간복지기본법() 제시

  - 공간과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체계를 정하는 법률로서 공간복지에 관한 법률은 기본법 체계로 추진
  - 중앙은 공간복지 기본계획으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은 여건에 맞게 자체 계획으로서 공간복지 시행계획, 공간복지 서비스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체계 마련
  - 정책 지원 체계로서 연구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성과평가 등을, 협력체계로서 공간복지정책지원센터의 지정, 국가공간복지정책위원회의 설치 등을 제도화

목차

1. 법제화 필요성 및 공간복지 개념 정립

  1) 추진배경 및 법제화 필요성 01

  2)간복지의 개념 정립 05


2. 공간복지 법제화를 위한 주요 이슈와 과제

  1) 사회 여건변화에 따른 ‘미래수요’에 유연한 대응 14

  2)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의 공간복지 서비스 실현 17

  3)지역 주도’, 중앙 지원의 계획·사업 추진 기반 마련 21


3. (가칭)공간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관련 분야 법제 및 사례 분석

  1) 관련 법제 검토 24

  2)정 시설계획 검토 36

  3)뮤니티 시설 계획 사례 55


4. (가칭)공간복지기본법 제정(안)


참고문헌 103

오성훈 선임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포스트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TV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건축공간연구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