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분야
건축규제혁신연구
건축규제 혁신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목표로 건축분야 사후입법영향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축규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연구와 정책지원 사업을 수행합니다.
주요 기능
연구성과
- 35 건축법제동향 2023 단행본 등록일: 2023-12-31 발간물 보기
- 34 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3 단행본 등록일: 2023-12-31 발간물 보기
- 33 건축분야 사후입법영향분석 기준 및 체계 마련 연구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2-12-31 발간물 보기
- 32 세계건축법제동향 2022 단행본 등록일: 2022-12-31 발간물 보기
- 31 한눈에 보는 건축민원 빅데이터 2021 단행본 등록일: 2022-12-31 발간물 보기
- 30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1-12-31 발간물 보기
- 29 기부채납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연구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1-12-08 발간물 보기
- 28 건축규제 특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협의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1-10-31 발간물 보기
- 27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설계 도입 및 제도화 연구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1-09-17 발간물 보기
- 26 건축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1-08-13 발간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