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분야
건축규제 혁신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목표로 건축분야 사후입법영향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건축규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연구와 정책지원 사업을 수행합니다.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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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 혁신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분야 사후입법영향평가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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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변화 대응 건축법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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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건축행정서비스 수준 향상 및 건축행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연구성과
- 30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1-12-31 발간물 보기
- 29 기부채납 건축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연구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1-12-08 발간물 보기
- 28 건축규제 특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협의조정제도 도입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1-10-31 발간물 보기
- 27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설계 도입 및 제도화 연구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1-09-17 발간물 보기
- 26 건축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1-08-13 발간물 보기
- 25 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허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0-12-31 발간물 보기
- 24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주거용 건축물 외부 발코니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0-12-31 발간물 보기
- 23 공개공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제도 개선 연구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0-12-31 발간물 보기
- 22 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물 용도 기준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0-10-31 발간물 보기
- 21 건축규제 합리화를 위한 규제모니터링 제도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0-07-17 발간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