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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보도의 계획 및 설계기준 개선방안 연구
오성훈 선임연구위원 남궁지희 부연구위원 김영지 연구원
  • 일반연구보고서 2022-1
  • 2022.12.31
  • 269페이지
  • 조회수 802782
요약

우리나라의 보행환경은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보행안전, 편의에 대한 노력수준을 따라가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비전제로 정책을 주요한 정책의제로 다루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넘어 도시공간의 활성화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탄소중립도시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있어 보행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보행환경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곳곳에서 경험하고 있는 보도의 성능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보도가 도로라는 토목구조물의 부가적인 시설물 일부에 불과하다는 기존의 관행적인 인식에 기인하여, 실제 설계나 시공과정에서 이용자의 요구와 편의를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함으로서, 보행환경이 가지는 도시공간의 안전과 편의, 활성화 측면과 연관되는 요인을 반영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기존 보도의 문제점을 시설물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관점에서 심층 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반복되는 제도적, 실무적 차원의 한계를 살펴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 보도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화된 보행환경에 대응하는 한편, 행태적 측면의 개선방향을 반영하는 보도의 계획과 설계,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정을 위한 학술적 기반 구축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4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제2장 보도관련 기존지침 현황 및 문제점

1. 보도 관련 법령 및 지침 현황 10

2.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의 문제점 검토 29

  1) 제도적 측면 29

  2) 내용적 측면 31

3. 소결 54


제3장 보도이용자 인식조사

1. 보도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 개요 60

2. 보도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 62

  1) 응답자 현황 및 특성 62

  2) 보행현황 및 인식 64

  3) 보도 조성 및 폭원 69

  4) 보도 포장과 경사 72

  5) 보도 이용권과 지원시설 73

  6) 보도에 대한 만족도와 향후 개선 방향 74

3. 소결 77


제4장 보도의 계획 및 설계관련 현안 검토

1. 보도조성의 기준 80

2. 보도의 유효폭원 등 물리적 제원 92

3. 보도의 포장기법 114

4. 보도의 턱낮춤 125

5. 보도내 이용권의 배분 및 보도조닝 133

6. 보도주변 건축물, 차로 등 관련시설과의 관계 158

7. 가로시설물, 가로수 169

8. 소결 189


제5장 결론

1. 보도관련 법령 및 지침의 개선방향 194

2. 결론 및 제언 204


참고문헌 209

SUMMARY 215

부록 221

부록 1. 보도환경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 설문지 222

부록 2.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개정(안) 228

  1) 신구대비표 228

  2)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개정(안) 전문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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