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친환경 근린개발 평가인증체계의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Ⅱ)
유광흠 연구위원 오주형 신민종
  • AURI-협동-2011-1
  • 2011.12.31
  • 181페이지
  • 조회수 288
요약

국제적인 녹색성장시대에 부흥하여 2007년 ‘발리 로드맵’1)에서는 2012년 이후에는 선진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향후 의무감축대상국가 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국가적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며, 관련된 사회시스템을 재구성하고 지원방안 마련 등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각 도시주체는 도시계획시설의 운영 및 관리 권한, 토지이용계획의 권한, 교통기반시설의 권한 등을 소유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잠재력이 가장 높다. 특히, 정부는 규제자이자 개발주체로서 토지이용체계와 수송체계의 조직, 인공환경의 형태, 도로, 녹지공간 등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에너지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국의 도시개발 사업지구는 687개의 342,113,451㎡이며, 도시정비 사업지구는 3,118개의 96,475,914㎡로 전체 도시계획지구는 총 3,805개로 438,589,365㎡이며2), 이는 서울시 면적의 약 2/3에 해당한다(2007년말기준). 상당수의 도시계획사업 및 뉴타운사업이 '친환경' 및 '저탄소․녹색'을 표방하고 있으나, 친환경성의 확보여부, 확보정도, 확보효과 등에 대한 평가 및 검증도구가 없어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미국, 캐나다 등의 LEED-N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for Neighborhood Development), 영국의 BREEAM-Communities(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일본의 CASBEE-UD(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for Building Environmental Efficiency for Urban Development)등과 같은 다양한 인증제도가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신도시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친환경 계획·설계 기법의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구·도시 차원에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친환경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체계의 수립은 아직 미약한 실정이며, 친환경 평가인증체계는 평가 검증도구로써 근린개발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며 친환경 근린설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친환경 근린단위 개발 평가인증체계의 마련은 외국의 평가 시스템의 번안이 아닌 국내의 도시설계 여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국가적 아젠다(Agenda)인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에 부합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친환경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인증체계를 제안하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2년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2차년도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 근린개발 인증체계의 시범적용이다. 1차년도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친환경 근린개발 평가인증체계의 원형을 국내 개발사례에 적용함으로써 평가항목의 적용 타당성을 검증하고, 친환경 근린개발 평가기준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둘째, 친환경 근린개발 평가인증체계의 고도화 작업이다. 시범적용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평가인증체계 원형을 수정 및 보완하고, 친환경 근린개발 평가인증체계의 운영 주체, 적용시기, 등급부여 방안 등 인증제의 세부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셋째, 친환경 근린개발 평가인증체계의 활용방안 제시이다. 인증제를 운영하기위한 시행근거 및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 및 인증제와의 연계방안,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을 제시하여 인증제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3. 선행연구현황

 

제2장 친환경 근린개발 인증항목별 평가기준

 1. 평가항목의 도출 

  1) 친환경 근린개발 관련 제도 및 법령 검토 

  2) 국내·외 친환경 평가인증체계 검토 

  3) 선행연구 및 개발사업 분석 

 2. 평가항목의 구성 

 3. 입지선정의 평가기준 

  1) 보존지역 배제 

  2) 보존관리 계획 

  3) 주변지역과의 연계 

 4. 근린공간설계의 평가기준 

  1) 토지이용 

  2) 녹지·생태 

  3) 교통·보행 

  4) 어메니티 

 5. 녹색기술의 평가기준 

  1) 자원순환 

  2) 신재생에너지

  3) 에너지 저감 건축 

  4) 환경오염방지 

 6. 커뮤니티의 평가기준 

  1) 커뮤니티공간 확보

  2) 주민 참여

 

제3장 친환경 근린개발 평가인증제의 시범적용

 1. 시범적용 대상 개요

  1) 인천 검단신도시 

  2) 화성 동탄 2신도시 

  3) 성남 판교신도시 

 2. 평가항목의 적용가능성 검토

  1) 입지선정 

  2) 근린공간설계 

  3) 녹색기술

  4) 커뮤니티 

 3. 평가항목 조정

 4. 시사점

 

제4장 친환경 근린개발 평가인증체계(안) 

 1. 인증체계의 개요

 2. 인증제 운영방안

  1) 대상사업 

  2) 인증 주체 및 운영방안

  3) 등급체계

 

제5장 친환경 근린개발 평가인증제의 활용방안 

 1. 시행근거 및 시행방안 마련 

 2. 인증제의 활성화 방안

1) 국토 및 도시계획과의 연계 

  2) 환경관련 제도와의 연계

  3)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와의 연계 

 3. 인증제의 인센티브 부여방안 

  1) 인센티브의 개요 및 유형 

  2) 해외 인센티브제도 

  3) 국내 인센티브제도 

 

제6장 결론 

 1.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참고문헌

Summary

유광흠 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포스트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TV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건축공간연구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