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auri brief
건축법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연구
- No.50
- 작성일 2011.12.26
- 조회수 2288
- 유광흠 연구위원
- 진현영 연구원
요약
1. 서론
2. 건축법의 개요
3. 건축법의 현황 및 문제점
1) 법적 성격의 불명확
2) 내적 체계에서의 문제점
4. 법제 체계정비 사례
5. 건축법의 체계정비 방향
6. 결론
1. 서론
2. 건축법의 개요
3. 건축법의 현황 및 문제점
1) 법적 성격의 불명확
2) 내적 체계에서의 문제점
4. 법제 체계정비 사례
5. 건축법의 체계정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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