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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ㆍ도시공간에 관한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유광흠 연구위원 김진욱 김영현 이민우
  • AURI-기본-2007-2
  • 2007.12.31
  • 89페이지
  • 조회수 473
요약

과거 우리나라의 건축정책은 경제발전과 양적 공급 확대에 치중함으로써 공간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근 삶의 질 향상에 관련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개인중심에서 공공중심으로 사회적 의미가 전환되어 공공생활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기본법」을 비롯한 ‘경관법’의 제정,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사업 등 정책과 관련제도를 추진하며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도시환경 및 정책 여건의 전환기에는 좋은 건축도시공간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의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도시공간 정책의 이념적 방향을 제시하는 「건축기본법」을 바탕으로 건축정책을 둘러싼 환경의 내․외부적인 여건과 지속가능한 가치들에 부합하는 거시적인 건축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기초자료 수집 및 선진 건축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건축・도시공간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목차

I. 서론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방법 4


II. 건축기본법에 의한 정책방향의 설정 8
 1. 건축기본법의 내용 및 역할 8
  1) 건축기본법의 추진 배경 및 과정 8
  2) 건축기본법의 내용 및 구성 15
  3) 타 관련법과의 관계 및 건축기본법의 위상 22
 2. 건축정책의 방향 24
  1) 정책으로서 건축 24
  2) 건축정책 내용 32
  3) 건축정책 추진체계 35
  4) 건축정책 수립절차 39


III. 선진국의 건축정책 및 관련제도 42
 1. 네덜란드 건축정책: 단계적 접근 방식과 시범프로젝트 실천사례 42
  1) 정책의 목표 43
  2) 선도정책사업 44
  3) 기본정책내용 45
 2. 핀란드 건축정책: 이념적 행동강령 46
  1) 정책의 목표 47
  2) 모범으로서 공공건축물 (선도와 유도) 48
  3) 기본정책내용 49
 3. 스코틀랜드 건축정책: 제도적 지침으로서 건축정책 51
  1) 정책의 목표 52
  2) 선도 및 유도 53
  3) 기본정책내용 55
 4. 소결 58
  1) 건축정책 실현과정의 특징 58
  2) 건축정책 내용의 특징 59
  3) 추진방향의 특성 61


IV. 결론 64

 

참고문헌 68

Summary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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