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창조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중소규모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 연구
유광흠 연구위원 염철호 임유경 진현영
  • AURI-정책-2013-3
  • 2013.08.05
  • 194페이지
  • 조회수 311
요약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건축설계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건축설계산업은 기술집약적이고 인적자원이 중요한 지식 서비스 산업이다. 또한 국민의 거주공간을 계획하여 안전과 삶의 질을 좌우하며, 국가와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건축설계산업의 육성은 좋은 도시, 좋은 건축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우수한 건축문화 형성을 통한 국가 문화 창달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하위 용역으로 여겨지면서 독립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낙후된 산업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건축설계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건축설계산업이 고부가가치화하고, 안전과 품격 등 사회적·문화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설계산업의 육성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설계산업의 면밀한 현황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며, 실천적인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건축설계산업 진흥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하위 법령 마련과 건축사법 및 관련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 목적 / 3
2. 연구의 방법 / 4

제2장 건축설계산업 육성의 필요성 / 5
1. 건축설계산업의 현황 / 5
1) 건축설계산업 시장 현황 / 5
2) 시장구조의 불균형 심화 / 6
3) 국제 경쟁력 취약 / 10
2. 건축설계산업의 문제점 / 13
3.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 16

제3장 건축설계산업 육성 방안 / 19
1. 지식기반 산업구조의 정립 / 19
1) 창의성, 기술력 중심의 설계자 선정 / 19
2) 공공건축 기획기능 강화 / 51
3) 공정한 계약체계 정립 / 61
2. 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 / 77
1) 설계산업 동향 진단 및 DB 구축 / 77
2) 소규모, 신진업체 육성기반 마련 / 97
3) 건축문화진흥 / 110
3. 기술력 및 대외 경쟁력 강화 / 120
1) 건축설계 기술력 향상 / 120
2) 해외진출 지원 강화 / 143

제4장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165
1. 제도개선 방안 / 165
2. 사업추진 방안 / 168
3. 추진전략 / 171
4. 결론 / 172

참고문헌 / 175

유광흠 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포스트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TV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건축공간연구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