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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도시공간개선사업의 저탄소 계획요소 적용에 관한 연구
유광흠 연구위원 서선영
  • AURI-기본-2012-4
  • 2012.10.31
  • 249페이지
  • 조회수 501
요약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격한 경제성장을 통한 산업화로 인해 에너지 고소비형 사회로 발전해 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2006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선진국의 의무감축 기준년도인 1990년 배출량 대비 약 2배로 에너지 소비 세계 10위, CO₂배출량 세계 9위이며, 증가속도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온실가스의 부문별 배출량을 보면 산업, 건물, 교통 등 도시민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어, 건축도시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 탄소절감에 대한 국제적 협력에 대응하는 실질적이며 가장 빠른 길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언한 이후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9년에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0% 감축하기로 발표하고, 2010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중앙부처에서는 생생도시,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저탄소 녹색마을 등의 시범사업을 발굴하거나 각종 도시 평가제도와 연계하여 녹색도시 조성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전략의 부재로 인하여 실질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 도시의 녹지체계, 교통체계, 건축물배치 등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 도시공간을 저탄소 녹색도시로 재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는 부족한 상태이다.
전국의 도시개발사업지구는 2011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시 면적의 약 88%에 해당하는 막대한 면적으로, 대부분 기존 도시를 전면철거한 후 새롭게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도시공간구조를 전환할 수 있다. 이 사업들은 ‘기존 도시공간에서의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의 적절한 계기이자 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를 통해 저탄소 녹색도시공간을 구현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기존 도시공간을 저탄소 녹색도시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 도시공간 개선사업에서의 저탄소 계획요소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저탄소 녹색도시에 대한 개념 설정을 통해 기존 도시공간에 적용 가능한 저탄소 계획요소 인벤토리를 구축하였고, 기존 도시공간을 저탄소 녹색도시공간으로 전환한 해외 도시공간개선사업의 특징과 저탄소 계획요소의 적용과정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 도시공간개선사업의 추진과정, 저탄소 계획요소의 적용 현황, 추가적인 계획요소의 적용가능성 검증, 저탄소 계획요소 적용 단지의 탄소저감 효과 분석을 통해 도시공간개선사업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2. 연구의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고찰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도시공간개선사업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1. 도시공간개선사업에 대한 검토 

  1) 도시공간개선사업의 유형 

  2) 관련 제도의 검토 

2.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요소의 고찰  
  1) ‘저탄소 녹색도시’의 개념  

  2)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저탄소 계획요소   
3. 저탄소 계획요소의 종합 
  1) 저탄소 계획요소의 종합 

  2) 저탄소 계획요소의 적용 방향 

 

제3장 도시공간개선사업을 통한 저탄소도시 조성 해외 사례 

1. 프랑스 본느 협동정비구역 (ZAC de Bonnes) 
  1) 개요 

  2) 사업 추진과정  

  3) 저탄소 도시계획 현황   

2. 프랑스 끌리쉬-바띠뇰 협동정비구역 (Clichy-Batinolles)  

  1) 개요 

  2) 사업 추진과정 

  3) 저탄소 도시계획 현황  

3. 네덜란드 GWL 지구 

  1) 개요  

  2) 사업 추진과정 

  3) 저탄소 도시계획 현황  

4. 네덜란드 태양의 도시 (Stad van de Zon) 

  1) 개요 

  2) 사업 추진과정 

  3) 저탄소 도시계획 현황  
5. 미국 예슬러 테라스 (Yesler Terrace) 

  1) 개요 

  2) 사업 추진과정 

  3) 저탄소 도시계획 현황  

6. 소결 

 

제4장 저탄소 계획요소 적용가능성 검토 

1. 사업의 계획과정 분석  

  1) 기본개요 

  2) 사업의 기본방향 

  3) 사업추진 과정  

  4) 관련계획의 저탄소 계획요소 적용 현황  

  5) 정비사업의 저탄소 계획요소 적용 특성

2. 저탄소 계획요소 적용가능성 검토

  1) 사례 대상지 개요  

  2) 적용가능한 저탄소 계획요소 검토
  3) 소결  

 

제5장 인증제를 통한 탄소저감효과 분석

1. 분석의 개요

  1) 분석의 범위 및 대상

  2) 분석방법 

  3) 변수의 구축  
2. 에너지 소비량 분석  

  1) 전기 에너지 소비량 

  2) 개별난방 단지의 도시가스(LNG) 소비량 

  3) 지역난방 단지의 도시가스(LNG) 소비량

  4) 지역난방 에너지 소비량 

3. 탄소 배출량 분석  

  1) 개별난방 단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2) 지역난방 단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4. 소결

 

제6장 도시공간개선사업의 녹색도시화 추진방안   

1. 도시공간개선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2. 저탄소 계획요소 적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1) 공공의 참여 확대

  2) 사업 진행 전체 단계에 대한 지속적인 적용 고려 

  3) 인증제도의 활용 강화
  4) 근린단위의 친환경 인증제의 개발 및 적용 

  5) 녹색생활의 강화 

 

제7장 결론  

1. 연구 요약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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