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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제도 개선 연구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김은희 진현영
  • AURI-기본-2013-8
  • 2013.10.31
  • 241페이지
  • 조회수 301
요약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은 개업 9,500개 건축사사무소 중 52%의 사무소가 연간 1개 이하의 신축허가를 낼 정도로 열악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내 도시·건축 관련 산업의 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도시·건축 관련 산업은 유래 없는 경기침제를 겪고 있다. 경기 침체는 설계 물량의 감소로 이어져 산업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향후에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건설경기의 하락 및 장기적인 국내 관련 산업 수요의 감소 전망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은 이러한 여건에서 관련 산업의 생존을 위한 전략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세계시장의 FTA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시장개방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것은 역으로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이 해외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활용 여하에 따라서는 국내 건축서비스시장의 축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건축·도시설계 관련 산업은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서비스산업이다. 그러나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기술력은 세계 수준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건축서비스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보유한 기술력 대비하여 미약한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차원에서도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었으나, 주로 건설업 관점에서만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설의 일부로 인식되어 건축설계사무소가 해외시장에 진출할 경우 해외건설업으로 등록·관리되고 있고, 건축서비스 업무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지식서비스산업임에도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나 협력이 부족한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금융시스템, 교육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시장조사, 동향파악, 정보지원 등의 업무를 위한 시스템과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별 설계사무소별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 현황,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제도 비교,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 사례 및 인식 분석 등을 수행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과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목차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2. 연구의 주요내용 / 4
3. 연구 추진방법 / 7
1) 연구방법 / 7
2) 연구흐름도 / 8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9
5. 기대효과 / 12

제2장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현황 / 13
1. 세계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 13
1) 업체 현황 / 13
2) 해외시장 진출 현황 / 16
2. 미국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 21
1) 업체 현황 / 21
2) 해외시장 진출 현황 / 24
3.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 현황 / 29
1) 업체 현황 / 29
2) 해외시장 진출 현황 / 34
4. 해외설계시장 경쟁력 비교 / 45
2) 경쟁력 비교 / 45
3) 종합경쟁력 평가 / 52

제3장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제도 / 55
1. 해외시장 진출 법제도 현황 / 55
1) 건설분야 해외시장 진출 법제도 / 55
2) 중소기업 지원 관련 법제도 / 56
3)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관련 법제도 / 57
2. 해외시장 진출지원 기관 / 62
1) 관련 정부부처 / 62
2) 금융 지원 기관 / 63
3) 건축분야 해외진출 지원 기관 / 64
4) 공적개발원조사업 지원 기관 / 68
3.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정책 / 72
1) 해외건설 지원 정책 / 72
2) 중소기업 지원 정책 / 73
3) 정보 및 자문 지원 정책 / 77
4) 인력지원 정책 / 84

제4장 국외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제도 / 87
1. 미국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제도 / 87
1) USTDA(United States Trade and Development Agency, 미연방무역개발청) / 87
2) USAID(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미국국제개발처) 93
3) OPIC(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해외민간투자공사) / 97
4) ITA(Th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국제무역 행정청) / 102
5)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지원체계 / 104
2. 일본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제도 / 107
1)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국제협력기구) / 107
2)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일본국제협력은행) / 111
3) Jetro(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일본무역진흥회) / 117
4)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지원체계 / 119
3. 기타 국가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제도 / 120

제5장 해외시장 진출 사례분석 / 131
1. 국내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 사례 / 131
2. 해외 건축서비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사례 분석 / 148
1) 해외시장 진출사례 / 148
2) 해외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사례 시사점 / 207
3. 국내 건축서비스 업체 해외진출에 대한 인식 / 211
1) 진출 현황 / 211
2) 해외시장 진출 성과 및 계획 / 212
3) 해외시장 진출 기반의 문제점 / 214

제6장 해외시장 진출 추진과제 및 개선방안 / 219
1.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 / 219
1) 현지화 / 219
2) 다양화 / 220
3) 규모화 / 220
4) 체계화 / 221
5) 안정화 / 221
2.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 / 222
1)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조사 및 연구 / 222
2) 해외진출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 222
3)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협조 / 222
4) 해외진출 인력 양성 / 222
3. 해외시장 진출 체계 구축을 위한 분야별 추진과제 / 223
1)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위한 조사 및 연구 / 223
2) 해외진출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 225
3) 해외진출 정보제공 및 상담·협조 / 230
4) 해외진출 인력 양성 / 233
4. 제도개선 방안 / 236
1) 건축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 통합화 / 236
2) 해외진출 지원 제도 근거 마련 / 239
3) 재정 지원 확대 / 240
4) 해외 진출 협의체 구성 / 242

제7장 결론 / 247
1. 결론 / 247
2. 향후 과제 / 251

참고문헌 / 252
Summary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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