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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규제 합리화를 위한 건축기준 정비방안 연구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임유경
  • AURI-기본-2014-6
  • 2014.10.31
  • 150페이지
  • 조회수 672
요약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조성에 관련되는 각종 건축기준에 관한 법률을 체계화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포괄하여 건축기준 규율 내용을 표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건축기준은 사회·경제적 여건 및 정책 수요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갱신이 필요하므로 건축기준 변화와 갱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주요 내용 5
3.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6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8
5. 기대효과 10


제2장 건축기준 관련 법령 현황 및 문제점 11
1. 건축기준 관련 법령 현황 11
2. 건축기준 제․개정 현황 18
3. 건축법의 건축기준 규율 현황 및 문제점 23
1) 건축법령 자체의 복잡성 23
2) 하위법령 사항 과다 29


제3장 법령 간 건축기준 규정내용의 문제점 33
1. 건축기준 관련 법령 현황 33
2. 법령 간 관련 기준의 상이 43
3. 용도분류 구성체계의 상이 51
1) 검토대상 법률의 선정 51
2) 「건축법」에 의한 용도분류 기준 분석 52
3) 개별 법령의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 54

4) 건축물 용도분류의 구성체계 비교 67
5) 건축물 용도별 세부 건축물 종류 비교 분석 69
4. 건축기준 관련 법령 제·개정 관리의 어려움 75


제4장 미국 건축법제의 건축기준 운영 현황 85
1. 미국 건축 관련 법제의 체계 85
1) 개요 85
2) 건축법제 89
2. 모델 코드(Model Code)로서의 International Building Code(IBC) 92
1) IBC 제정 과정 92
2) Model Code의 채택 94
3) 관련 코드 간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조정 96
3. 코드 개정 절차 98
1) 코드 개정 개요 98
2) 코드 개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 100
3) 코드개정 절차 101
4. 뉴욕시 건축 관련 법체계 특성 104


제5장 건축기준 정비 및 운영관리 방안 107
1. 건축물 기준에 관한 통합적 규율 체계 운영 107
1) 건축물 기준에 관한 모법 개념 도입 107
2) 건축물 기준에 관한 통합적 규율 체계 마련 108
3) 건축물 기준에 관한 법률사항 규율 대안 109
2. 건축물 기준의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제 추진 방향 111
1) 용도분류 체계의 통일성 확보 111
2) 건축기준 관련 법률 내용의 구성 112
3) 타법과의 연계 113
3. 건축물 기준 갱신 체계 마련 119
1) 갱신 절차 표준화 119
2)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및 투명성 제고 120
3) 업무 주체 지정 121


제6장 결 론 125
1. 연구 성과 125
2.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128


참고문헌 129
Summary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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