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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방안 연구
유광흠 연구위원 진현영 김혜련
  • AURI-정책-2011-3
  • 2011.09.30
  • 163페이지
  • 조회수 478
요약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진입을 앞두고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맞물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와 같은 총체적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구조의 진화 또한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많은 산업 분야에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다가올 미래 사회에 적합한 산업구조를 갖추기 위하여, 지식집약형 산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이에 상응하는 실제적인 노력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건축서비스산업은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고부가가치의 산업이자, 더욱이 관련 산업인 건설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은 국가 미래를 위한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진입과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전을 의미하고, 또한 건축문화 창달을 통한 국가 브랜드가치 제고로 국격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2. 연구의 방법  

 

제2장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1. 건축서비스산업의 정의

  1) 건축서비스산업의 정의 

  2) 산업적 관점에서의 건축서비스산업 의의 

 2. 건축서비스산업의 국내시장 현황

  1)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현황

  2) 시장구조의 불균형 심화

  3) 국제경쟁력 취약 

 3.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 현황 

  1) 세계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동향 

  2) 미국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현황 

  3) 일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현황 

 4.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법제도 현황 

  1)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법률 현황 

  2)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제도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의 기본방향

 1. 진흥법 성립 요건

  1) 일반적인 법률의 목적 

  2) 진흥법의 법적 성격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기본체계 도출

  1) 진흥법 입법례의 기본체계 검토 

  2) 산업적 측면에서의 진흥법 기본체계 

  3) 건축서비스산업 특성에 따른 사항 

 3. 건축문화 향상 기본내용 도출

  1) 건축문화 향상을 위한 기초논의

  2) 건축문화 향상을 위한 주요 요소  

 

제4장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및 해설

 1. 총칙 

 2. 건축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3.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4. 건축문화 향상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5. 한옥 등의 보존 및 진흥 

 6.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 

 7. 보칙

 8. 벌칙

 9. 부칙

 

제5장 결론 

 1. 연구의 의의 

 2. 후속 과제

 

참고문헌

그림출처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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