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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영국의 사례를 통해 본 범죄예방 환경설계 정책,제도 방안
유광흠 연구위원 진현영
  • No.67
  • 2013.05.14
  • 조회수 270
요약

· 영국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의 주요 정책·제도
   - ‘설계를 통한 범죄퇴치’( Designing Out Crime) 정책 실시
   - 『범죄와 무질서에 관한 법률』(Crime and Disorder Act) 마련
   -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한 지침(Crime Concern, Safer Places : The Planning

      System and Crime Prevention 등), 인증제(Secured By Design), 평가체계

      (Crime Impact Statements) 등 개발 및 활용

정책 제안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마련
  - 근거 법률,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지침 등 기준, 운영 기관 및 조직 형성,

    범죄영향평가, 인증제 등 관련 제도의 단계적 마련을 통한 통합시스템

    구축


· 세분화된 설계 기준 및 범죄예방 기능에 대한 기준 마련
  - 적용대상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설계 기준 마련, 범죄예방 기능제품에 대한

    표준화 작업


· 건축계획과 범죄예방 운영주체의 협업을 위한 제도 구축
 - 건축계획 주체인 건축가와 범죄예방 운영자인 경찰 및 관련 전문 분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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