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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친환경 근린개발 평가인증체계의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Ⅰ)
유광흠 연구위원 진현영 유헌석 심숙연
  • AURI-협동-2010-2
  • 2010.12.31
  • 240페이지
  • 조회수 442
요약

국제적으로 격화되고 있는 녹색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0%로 설정하고, 건축물·도시·교통의 녹색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일자리 지원 및 인력양성 등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의 물리적 환경은 단일 건축물에 대한 행위부터 대규모 신도시개발까지 다양한 규모의 건설행위를 통하여 갱신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에서 활발하게 벌어지는 도시계획사업은 기존의 도시구조 및 도시공간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2007년말 기준으로 전국의 도시개발사업지구는 687개의 342,113,451㎡, 도시정비사업지구는 3,118개의 96,475,914㎡로 도시계획지구는 총 3,805개 438,589,365㎡이며, 이는 서울시 면적의 약 2/3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근린단위 개발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발 규모가 커지면서 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공공공간의 조성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공공성의 측면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건축물을 포함한 시설물과 외부공간 즉, 오픈스페이스, 가로환경, 건물 사이 공간 등으로 이루어진 근린단위 전체의 물리적 환경관리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대상지내의 커뮤니티와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 등 사회, 경제적 환경관리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친환경 개발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근린단위 개발사업의 특성에 대한 검토, 친환경 근린개발과 관련된 법률 및 제도에 대한 분석과 해외의 친환경 근린단위 인증제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적합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도출하여 친환경 근린개발 평가인증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주관하는 협동연구과제로 연구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여러 기관의 전문가가 전공별로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평가인증체계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의 주요 주체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내용 

  1) 연구의 주요 내용 

  2) 연구 수행 분담 

 4. 선행연구 현황

 

제2장 친환경 근린단위 평가인증체계의 개발 배경 

 1. 친환경 근린개발 인증제 도입 배경 

  1)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체화 

  2) 글로벌 에너지·자원 고갈 위기 심화 

  3) 친환경 인증제 논의의 확대 

 2. 친환경 개념 정의 

  1) 개요 

  2) 친환경 근린개발 관련 이론 

 3. 근린개발의 개념 정의 

  1) 근린에 대한 정의 

  2) 근린단위 개발사업 

 4. 친환경 근린개발 관련 제도  

  1) 친환경 도시부문 법률 및 제도 

  2) 환경 관련 제도

 

제3장 해외 친환경 근린단위 인증제 

 1. 해외 친환경 근린단위 인증제의 개관 

  1) 해외 친환경 근린단위 인증제의 도입 배경 

  2) 해외 친환경 근린단위 인증제도 개발목적 및 개발과정 

  3) 해외 친환경 근린단위 인증제도의 특성 

 2. 해외 친환경 근린단위 인증제의 평가방법

  1) 인증제도별 평가방법 

  2) 해외 친환경 인증제도 평가항목 비교 분석 

 3. 해외 친환경 근린단위 인증제 인증사례 

  1) LEED-ND 인증사례  

  2) CASBEE-UD 인증사례  

 4. 소결 

 

제4장 평가항목 및 항목별 중요도 도출  

 1. 인증체계 개발의 기본방향 설정 

  1) 개발사업 설계과정 분석

  2) 인증체계 개발 기본방향  

 2. 평가항목의 도출 

  1) 항목도출 고려사항 

  2) 관련 선행연구를 통한 평가항목 도출

  3) 현행 개발사업 분석을 통한 평가항목 

  4) 현행 법령 및 제도를 통한 평가항목 

  5) 평가항목의 도출 

 3. 평가항목별 중요도 도출 

  1) 개요 

  2) 중요도 도출 

  3) 점수부여

 4. 평가등급 부여방안  

 

제5장 친환경 근린단위 평가인증제의 활용방안  

 1. 기존 제도와의 연계 

  1) 법제화를 통한 시행근거 마련 

  2) 관련 지침에의 반영 

  3) 환경관련제도와의 연계 

  4)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와의 연계 

 2.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과정 연계

  1) 도시관련 계획에 반영 

  2) 인센티브 제도의 근거로 활용 

 3. 인증제의 기대효과 

  1) 제도 시행 기반 조성  

  2) 추진방안 

  3) 친환경 근린개발 평가인증제의 기대효과 

 4. 소결

 

제6장 결론 

 1.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참고문헌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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