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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손동필
  • No.105
  • 2015.02.28
  • 조회수 553
요약
∘ 일상생활 공간에서 범죄사건 및 사고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 또한 증가함에 따라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2012년 서울시의 범죄예방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다양한 사업이 시행됨.
특히 서울시의 소금길 사업과 국민안전처의 안심마을 사업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대표적인 사업임
 이 사업들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물리적인 시설 계획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모범적인 사례로 남아있으나, 다양한 지역에의 적용방안 및 유지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정책 제안
∘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사업의 근거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추진체계와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및 내용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사업 관련 매뉴얼을 보급하고,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하여 사업과정 및 결과를 연구개발함으로써 한국형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모델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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