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여건변화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건축사 제도 개선
유광흠 연구위원 임유경 염철호 진현영
  • AURI-정책-2013-5
  • 2013.10.25
  • 228페이지
  • 조회수 424
요약

 현재 우리나라 건축설계 산업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상위 1%에 해당하는 대형 건축사사무소가 산업 전체의 40%에 가까운 매출을 차지하는 반면 하위 25%의 소형 건축사사무소는 연중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해 인건비를 지급하기조차 어려운 정도로 국내 건축 산업은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의 여러 설계 회사들은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나마도 대부분의 매출은 대형 건축사사무소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며, 전체 산업 규모를 살펴보아도 건설 산업이 거두고 있는 해외 실적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건축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와 같은 소위 전문직과 다양한 측면에서 유사성이 많으나 타 전문직 관련법이 회사 형태와 관련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현실과는 다르게 건축사법은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또 한미 FTA를 비롯한 여러 협정을 통해 시장개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설계 산업 역시 이러한 행보에 발 맞춰 국내 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는 기존 건축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설계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여 건축설계 산업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구를 수용하여 건축사들이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갖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건축사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사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된 주요 주제별로 건축사법 개정(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련 현안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타 전문직 및 산업 관련법과 해외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적절한 개선 방안과 기대 효과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 1
1. 관련 정책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목적 / 4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5

제2장 건축사 제도 개선 필요성 / 7
1. 건축사법의 개요 및 현황, 문제점 분석 / 7
2. 여건 변화를 반영한 건축사 제도 개선 필요성 제시 / 32

제3장 건축사 제도 개선 방향 검토 / 33
1. 건축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개선방향 / 33
1) 검토 배경 / 33
2) 현황 및 문제점 / 37
3) 유사사례 분석 / 40
4) 개선방안 도출시 고려사항 / 57
5) 개선대안 검토 / 64
2. 건축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방향 / 67
1) 검토 배경 / 67
2) 현황과 문제점 / 70
3) 참고사례 / 73
3.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 / 77
1) 검토 배경 / 77
2) 현황과 문제점 / 79
3) 유사사례 분석 / 85
4) 개선방안 도출시 고려사항 / 92
4. 정부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개선방향 / 93
1) 검토 배경 / 93
2) 현황과 문제점 / 94
3) 유사사례 분석 / 95
5. 건축사 징계제도 검토을 위한 개선방향 / 99
1) 검토 배경 / 99
2) 참고사례 / 100

제4장 건축사 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 및 해설 / 103
1. 건축법인 제도 도입 개정(안) / 103
1) 대안1 : 기존 주식회사 건축법인의 전문법인 전환 / 103
2) 대안2 : 기존 주식회사 건축법인의 양성화 / 126
3) 대안3 : 책임건축사 제도만 도입 / 144
2. 건축사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 / 148
3.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 / 150
4. 정부 위탁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 167
5. 건축사 징계제도 개정 / 169
6. 기타 / 174

제5장 결론 / 179
1. 연구 결론 / 179
2. 향후 과제 / 183

참고문헌 / 185

부록. 「건축사법」일부개정법률안 / 197

유광흠 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포스트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TV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건축공간연구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