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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법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연구
유광흠 연구위원 진현영
  • AURI-정책-2010-5
  • 2010.11.30
  • 198페이지
  • 조회수 277
요약

사회제도의 기반인 법은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한 조문을 통해 실효성을 획득하게 되며, 공법이며 기술법인 건축법은 사회변화, 술발전과 같은 시대흐름을 반영함으로써 목적과 역할에 부합되게 실행되게 된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은 부분개정이 누적된 형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 대표적인 구시대적 체계의 법률로서, 건축법은 1934년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1962년 제정된 이래 부분적인 개정이 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법규범으로서의 방향이 모호하여 복잡하게 인식되어지고, 법집행자의 운용상의 혼란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허가절차 등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과 구조·방화·내화 등 건축기준에 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고, 세부조항은 관련법과 연계가 부족하며, 건축 관련 법령들과의 체계적 통일성이나 상호연관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점증적으로 누적되어 복잡하고 별개적이며, 정합성이나 상호연관성을 가지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와 여건에 부합하기 위해 건축법의 역할 및 위상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되며, 개발과 형식적 절차 위주 현행 건축법 체계의 선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향후 건축관련 법제 선진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로서 후속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대안에 대한 검토가 하여야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유효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가 마련되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나.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범위 

  다.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제2장 건축법의 개요 

  가. 건축법의 목적 및 성격 

  나. 건축법의 내용 및 적용 

  다. 건축법의 체계 
  라. 건축법의 연혁 
  마. 건축법 관련 법령

 

제3장 건축법의 현황 및 문제점 
  가. 개요 
  나. 법적 성격의 불명확  
    1) 규율내용의 혼재 

    2) 건축기본법 제정에 따른 역할 모호 
  다. 내적체계에서의 문제점 

    1) 하위법령 위임 관계 복잡  
    2) 법률사항과 명령사항의 구분 모호 
  라. 소결

 

제4장 법제 체계정비 사례 
  가. 법제 체계정비 배경 
  나. 국토계획 관련 법률 체계정비 
    1) 추진배경  

    2) 추진경위 
    3) 법률 정비 주요 내용

  다. 통합영향평가법 제정 사례 

    1)  추진 배경 

    2) 추진경위 

    3) 주요 정비 내용 

  라. 소방법 체계 정비 

  마. 소결

 

제5장 해외 건축법제 사례

  가. 미국의 건축법제 

    1) 건축 관련 법제의 구성 체계 

    2) 건축 관련 법의 내용 : 뉴욕시를 중심으로

    3) 건축법 체계와 주요 내용

  나. 독일의 건축법제 

    1) 건축관련 법제의 구성 체계 
    2) 건축관련 법의 내용 
  다. 일본의 건축법제 
    1) 건축관련 법제의 구성 체계 
    2) 건축 관련법의 내용 

  라. 영국의 건축법제 
    1) 건축관련 법제의 구성 체계 
    2) 건축관련 법의 내용

 

제6장 건축법의 체계 정비 방향 
  가. 건축법 체계정비 기본원칙 
    1) 대국민 관계 - 이해가능성 제고 
    2) 법 집행자 측면 - 정책목표 반영 
    3) 입법론적 측면 - 위계에 따른 내용구성 
    4) 국제기준에의 정합성 - 보편적 타당성 
  나. 건축법 체계정비 방향 

    1) 건축법의 분법화 고려  
    2) 하위 규범의 체계정비  
    3) 규제사항의 재검토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과 임무의 재구축  
    5) 성능중심으로의 규정 전환 
  다. 건축법 체계정비 대안  

    1) 건축기본법 체계를 중심으로 한 법제 개편 
    2) 후속 법률의 제·개정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가. 건축법상 하위 법령(대통령령, 부령,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조문  
  나.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완화, 배제, 의제하고 있는 입법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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