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지침 연구
유광흠 연구위원 진현영
  • AURI-정책-2012-7
  • 2012.11.27
  • 189페이지
  • 조회수 675
요약 도시민의 안전한 삶은 도시공간이 제공하여야 하는 가장 기본적 요건중의 하나이며,  범죄는 도시민의 삶의 불안감을 가중시켜 삶의 질을 위협하는 원인으로, 범죄의 발생은 도시민의 불안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불신을 조장하게 하며, 범죄피해자에게는 고통을 유발시킨다.
현재 도시에서의 범죄발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도시 범죄발생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공간적 특정 장소이며(조중구, 2003) 범죄발생은 대부분 뚜렷한 시·공간적 패턴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범죄를 건축 및 도시계획적 방법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우수한 방범대책으로(이은혜 외, 2008),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 적절한 공간과 시설을 계획함으로써 범죄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지역주민의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은 도시를 활기차게 하는 것이자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도시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공간환경에서 범죄유발 요인을 억제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건축·도시공간의 방어기능을 높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안전과 범죄에 대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의 이론적 발전과 실증적 연구를 통한 CPTED 효과 검증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물리적 환경에 부합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건축설계단계에서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건축물과 도시공간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설계기법이 제도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3) 연구체계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제2장 범죄예방 환경설계 개요 

1.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개념 및 범죄위험평가

  1)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개념 

  2) 범죄위험평가 

2. 선행연구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 

  1) 공동주택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 

  2) 단독주택 등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법 

3.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거주민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범죄에 대한 인식 및 거주지 환경 평가

 

제3장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한 지침 분석 

1. 국내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 분석

  1) 국내 범죄예방 설계 지침의 현황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방안(경찰청)

  3) 판교 신도시의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 지침

  4) 서울시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지침 

  5)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6)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중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 

  7) 국내 지침의 비교 

2. 해외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침 분석 

  1) 해외 범죄예방 설계 지침의 현황 

  2) 미국의 범죄예방 설계 지침 

  3) 영국 

  4) 유럽 건축물 범죄예방설계(CPTED) 표준 

  5) 해외 지침의 비교 

 

제4장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도출

1.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개요 

  1) 의미와 필요성 

  2) 목적 및 구성 

  3) 주요 내용 

2.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안)

  1) 총칙 

  2) 일반적 범죄예방 설계기준 

  3) 공동주택 설계기준 

  4)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설계기준 

  5) 문화 및 집회·교육연구·노유자·수련·관광휴게시설 설계기준

  6) 편의점 설계기준

 7) 준주택(고시원, 오피스텔 등) 설계기준 

 

제5장 결론 

1. 연구의 의의 및 한계

2. 후속과제에 대한 제안 

 

참고문헌 

Summary 

부록1.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한 범죄위험평가 

부록2.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법제도

유광흠 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포스트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TV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건축공간연구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