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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 관련 법제의 체계적 정비 방안 연구
유광흠 연구위원 성은영
  • AURI-기본-2011-11
  • 2011.12.31
  • 203페이지
  • 조회수 451
요약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는 다양한 행위와 행위자, 그리고 공간영역 등이 관여되고, 건축행위에는「건축법」이외에도 도시, 토지, 환경,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따른 수많은 법제들이 관계해 있다. 그러나 1962년 제정된 「건축법」을 중심으로 건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210여개의 개별 법령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른 법률간의 영향 관계와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제정된 신규 법률로 인해 건축 관련 법제의 체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건축 관련 법제들에 대해 법률간 체계적인 관계 정립이나 상호간의 연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채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된 법령 위계의 혼란, 조문의 실효성, 규율내용의 경제성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건축 관련 법제의 체계적인 정비방안을 도출하고자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법규범의 실효성 제고와 법규범 간의 논리적·사상적인 모순과 충돌을 방지하여 타당하고 일관성을 가진 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비 방안 및 추진 전략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법률을 구성하는 기본원리를 바탕으로 건축 관련 법제의 현황과 체계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입법기술 상 법제는 형식적으로는 체계정당성의 원리, 명확성의 원리와 내용적으로는 합헌성의 원리, 단계정당성의 원리, 실효성의 원리, 경제성의 원리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이를 기반으로 건축법을 중심으로 한 관련 법제들의 체계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건축 관련 법제의 체계 현황 및 문제점 

 1. 법의 체계 구성의 원리

  1) 형식적 원리

  2) 내용적 원리

 2. 건축 관련 법제의 현황 

  1) 건축 관련 법제의 종류 개관 

  2) 건축기본법

  3) 건축법

  4) 주택법 

  5) 건설기술관리법 

  6) 건설산업기본법

  7) 건축사법

 3. 건축 분야의 정책적 수요 변화 

  1) 관련 정책 동향

  2) 건축물의 여건 변화 

  3) 건축 관련 법제의 개정 동향

  4) 건축 관련 법제의 제정 동향

 4. 건축 관련 법제 체계의 문제점

  1) 법제 체계 검토

  2) 건축 관련 법제 체계의 문제점

 

제3장 해외의 건축 관련 법제의 체계 및 정비 사례 

 1. 미국 

  1) 건축 관련 법 체계 

  2) 건축 관련 법제의 개정 및 체계 정비

  3) 건축 관련 법제의 개편 동향 

  4) 시사점 

 2. 영국 

  1) 건축 관련 법제 체계 

  2) 건축 관련 법제의 개정 및 체계 정비

  3) 건축 관련 법제의 개편 동향 

  4) 시사점 

 3. 일본

  1) 건축 관련 법제 체계

  2) 건축 관련 법제의 개정 및 체계 정비

  3) 건축 관련 법제의 개편 동향

  4) 시사점 

 

제4장 법제의 체계정비 및 입법 사례

 1. 소방법

  1) 추진배경 

  2) 추진 경위 

  3) 주요 정비내용 

 2. 지방세법 

  1) 추진 배경 

  2) 추진 경위 

  3) 주요 정비 내용 

 3. 문화재보호법 

  1) 추진 배경

  2) 주요 정비 내용 

 4. 산림법

  1) 추진 배경 

  2) 주요 정비 내용 

 

제5장 건축 관련 법제의 체계 정비 방안

 1. 건축 관련 법제의 체계 정비 방향

  1) 입법기술의 형식 원리 측면

  2) 개별 법률의 내용 정비

 2. 건축기본법의 개선 

  1) 건축에 대한 개념정의

  2) 기본방향의 구체화 

  3) 건축물 생애주기 전반의 규율

  4) 시책규정의 보강 

 3. 건축법의 체계 정비 방안

  1) 건축행정 절차와 건축기준의 분리

  2) 법·령·규칙의 위계에 따른 내용 재편

  3) 법률 규정의 보완 

  4) 조문별 관련 법률간 내용 정비

 4. 관련 법제의 제·개정 방안

  1)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율 범위 명확화

  2) 법률제명 및 규율내용의 명확화 : 건설업법

  3) 건설기술관리법과 건축사법간의 관계 재정립

  4) 새로운 법률의 제정 

 

제6장 결론

 1. 연구의 성과 

 2. 연구의 한계 및 추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175

SUMMARY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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