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새뜰마을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주거취약지구를 대상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2014년 국비지원사업으로 시작
• 그러나 가장 취약한 지역을 지원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 중심으로 국비지원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행정력과 주민역량이 부족한 지역은 여전히 소외되는 한계
• 전국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파악을 위한 주거취약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반영한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국비지원방식 개선안을 제안

정책제안

• (주거취약지수 개발 및 진단) 저소득층 밀집주거지역의 생활안전 개선과 집수리를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의 대상지 선정을 위해 주거환경지표, 기반시설취약지표, 인구사회지표로 구분한 9개 지표를 반영하여 주거취약지수 개발 및 전국 읍면동 단위 주거취약지수 진단
•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국비지원방식 개선) 단기적으로는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국비지원 선정 기준인 정량지표의 하나로 주거취약지수를 반영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거취약지수를 중심으로 1차 후보지를 선정한 후 정성적인 평가를 시행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