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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기업형임대주택 주거서비스 활성화 방안 - 주거서비스 예비인증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및 운영방안 -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염철호 연구위원 여혜진 부연구위원
  • AURI-정책-2016-2
  • 2016.08.29
  • 223페이지
  • 조회수 556
요약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가중되었고, 이는 초저금리 시대 도래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월세전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월세의 증가는 전세에 비해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잦은 이사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불안정을 초래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장기임대가 가능한 등록임대주택의 재고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수요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월세 시대로의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정책인 기업형임대주택, 소위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기업형임대주택은 기존에 공공주도로 공급했던 임대주택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의 노하우와 자본을 활용하여 다양한 임대수요계층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공동주택 건설관련 규제특례를 적용하면서 기금을 출자하는 사업이다. 또한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본적인 유지·관리 서비스와 함께 입주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서비스에 대한 개념과 유형, 서비스 대상이 불분명하여 지금까지 민간이 제안한 주거서비스가 향후 입주 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형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개념을 정립하고 주거서비스 영역과 대상을 정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이를 근거로 주거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품질 확보를 위해 주거서비스 인증방안을 마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7
3. 연구수행과정 9

제2장 주거서비스 개념 및 기업형임대주택 주거서비스 도입 의미
1. 주거서비스 개념정의 및 유형설정 11
1) 주거서비스 개념정의 11
2) 주거서비스 영역 및 유형 분류 13
2. 기업형임대주택 정책방향 및 주거서비스 특화전략 도입의미 22
1) 기업형임대주택 정책 기본방향 22
2) 기업형임대주택 주거서비스 특화전략 도입의미 23

제3장 기업형임대주택 관련제도 및 주거서비스 제공계획 분석
1. 기업형임대주택 관련법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 27
1) 기업형임대주택 관련법 주요내용 및 정책지원사항 27
2)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추진 실적 36
3) 기업형임대주택 주거서비스 관련기준 및 주요내용 37
2. 기업형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제공계획 분석 43
1) 조사분석 개요 43
2) 기업형임대주택 사업대상지 특성 및 주요 입주계층 45
3) 주거서비스 특화전략 및 주거서비스 계획 52
3. 주거서비스 제공계획의 한계 및 개선과제 67
1) 주거서비스 제공계획의 한계 67
2) 개선과제 68

제4장 국·내외 공동주택 품질 인증 관련제도 및 주거서비스 운영사례 분석
1. 국·내외 공동주택 품질 인증 관련제도 71
1) 국내 공동주택 품질관리 인증평가 제도 71
2) 일본 공동주택 품질관리 인증평가 제도 83
2. 국내 공동주택 주거서비스 운영사례 93
1) 조사목적 및 개요 93
2) 조사대상단지 특성 94
3) 주거서비스 운영사례 96
4) 공동주택 주거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104
3. 시사점 및 관련제도 활용방안 105

제5장 기업형임대주택 주거서비스 인증 방안
1. 주거서비스 인증 필요성 및 목적 107
1) 주거서비스 인증 필요성 107
2) 주거서비스 인증 목적 109
2. 주거서비스 인증 시범평가 및 운영가능성 검증 110
1) 시범평가 목적 및 개요 110
2)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111
3) 시범평가결과 분석 122
4) 시범평가결과 개선방안 종합의견 127
3. 주거서비스 인증방안 132
1) 인증대상 및 절차 132
2) 인증평가방법 및 항목 134
3) 인증결과 활용방안 141
4) 인증평가 기관 지정기준 및 역할 141
4. 주거서비스 운영방안 및 본인증 운영방향 146
1) 주거서비스 운영방안 146
2) 주거서비스 본인증 운영방안 149
3) 관련제도 개선방안 150
제6장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153
1) 연구의 성과 및 한계 153
2) 향후 추진과제 154

Summary 157
참고문헌 159

부록 1 주거서비스 예비인증 평가항목 및 기준 163
부록 2 1차 주거서비스 시범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기준 169
부록 3 2차 주거서비스 시범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및 기준 173
부록 4 기업형임대주택 주거서비스 계획 양식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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