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재생 선도사업 추진 현황과 정책 방향

• No.109
• 작성일 2015.04.30
• 조회수 12995
•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 박성남 부연구위원
• 임강륜 연구원
• 이수연 연구원

요약

°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13개소를 선정하여 국비가 지원되었고 이 중 11개소에서 근린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주민참여 과정의 어려움, 도시재생전담조직의 전문인력 부족, 이해관계자간의 갈등관리 경험부족 등의 한계 발생

° 선도지역의 사업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주민참여의 지역맞춤형 근린재생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 관리시스템 및 제도 개선방향 제안

정책제안

° 2016년부터 확대되는 근린재생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별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현장 밀착형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지역맞춤형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

° 주민, 행정, 전문가 협력에 의한 거버넌스형 근린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참여형 제안제도 도입, 총괄 코디네이터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

° 근린재생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활성화계획 승인과정에서 건축협정구역, 경관협정구역, 특별가로구역, 대중교통전용구역 지정 등의 의제 처리 규정 마련 필요

° 쇠퇴지역의 물리적 환경특성을 반영하여 「건축법」상 토지 최소분할 면적 제한규정 미적용, 취등록세 감면, 「건축법」 제정 이전에 건축된 미등기 건축물 대수선 등 특례제도 도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