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방안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중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미흡으로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는 한계
° 국토교통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여 향후 5년간(2019~2023)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목표, 기본방향 및 실천과제를 담은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마련
° 기본계획은 ‘성장동력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으로 도약’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추진전략과 10대 추진과제로 구성

정책제안

°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그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정책이 주로 공공 부문 중심의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는 것에서 확대하여, 다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축서비스산업 시장구조의 특성과 한계를 고려하여 맞춤형의 종합적인 정책 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시
° 실효성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모니터링 수행, 부처 간 협조과제 및 실행전략 수립, 산업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의 조기 마련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