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auri brief
중앙부처 청·관사 건축사업 평가체계 개선 방안
- No.140
- 작성일 2016.10.30
- 조회수 12764
- 염철호 연구위원
- 여혜진 부연구위원
요약
° 법원, 세무서, 경찰서, 파출소 등 중앙부처 청·관사 건축사업 대상은 행정업무를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국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공공건축물이 많고, 특히 재외공관의 경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성이 요구되는 시설로서 면밀한 성과관리 필요
° 하지만 현재의 사업평가는 주요 재정절차의 준수 여부, 면적 및 공사비 등 재정적 측면에서의 단편적·일률적 검토가 대부분으로, 기획과정에서 설정한 성과목표를 바탕으로 사업 전 과정에 걸친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축하는 등 선순환적인 관리체계로 개편 필요
정책제안
° 사업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시행하여 기획을 강화하고, 사업계획안에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중치, 성과목표 등 ‘성과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사업 전 과정에 걸친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사업 중간과정 및 사후평가에서는 기획과정에서 설정한 성과목표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거나 달성되었는지 등 성과관리의 합리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평가체계를 마련
° 사업의 기획에서 사후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하면서 관련된 정보를 축적하여 타 사업에 참고·반영할 수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
염철호 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 아동친화 주거공간 조성·운영을 위한 사업모델 및 지원방안 연구 -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2022.12.31 조회수 1518488
- 대규모 재난에 따른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 사례 -미국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auri brief 2022.12.12 조회수 130650
-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연구 연구보고서 2022.10.31 조회수 26664
-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주도 주택공급방식 사업모델 제안 auri brief 2022.10.11 조회수 145398
- 다양한 거주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주택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2.07.31 조회수 1424573
-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방안 auri brief 2022.07.11 조회수 92034
- 거주가치 중심의 민간주도 주택공급방식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1.12.31 조회수 1409403
- 소규모 건축물 품질개선을 위한 정책추진 로드맵 마련 연구 연구보고서 2021.12.31 조회수 11578
-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기초 연구 연구보고서 2021.06.30 조회수 8140
- 제2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안 auri brief 2021.02.28 조회수 49784
- 국가청사의 통합적인 조성·관리체계 구축 방안 - 국가별 비교를 중심으로 auri brief 2020.11.23 조회수 164672
- 지역 공공건축물의 종합적 자산관리계획 수립 방안 auri brief 2020.02.15 조회수 9309
-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제도의 현황과 과제 연구보고서 2019.12.31 조회수 12148
- 지역 공공시설의 효율적 조성·활용을 위한 종합적 자산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9.10.31 조회수 9496
- 제1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안 auri brief 2019.02.15 조회수 16594
- 소방서 조성 기준 및 계획 현황 연구 연구보고서 2018.12.31 조회수 9591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민관협력방식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8.10.31 조회수 10403
-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auri brief 2017.03.30 조회수 15104
- 건축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공공건축 설계 대가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6.12.31 조회수 9292
- 건축물 안전확보를 위한 건축물 공사감리 대가기준 개선 연구 연구보고서 2016.12.31 조회수 9263
-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업무와 대가기준 제안 auri brief 2016.08.30 조회수 10937
- 기업형임대주택 주거서비스 활성화 방안 - 주거서비스 예비인증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및 운영방안 - 연구보고서 2016.08.29 조회수 16364
- 설계의도 구현 표준 업무 및 대가기준 마련 연구 연구보고서 2015.12.31 조회수 13662
- 리모델링 설계 표준업무 설정 및 대가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연구보고서 2015.12.31 조회수 10141
- 공공건축사업 평가체계 개선 연구 - 공용재산취득사업을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2015.10.31 조회수 9283
-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재생 정책 방안 auri brief 2015.10.30 조회수 7358
- 건축 설계공모를 통한 용역계약제도 개선 방안 auri brief 2015.06.30 조회수 8986
-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재생정책 연구 연구보고서 2014.10.31 조회수 8586
-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운영지침 마련 연구 연구보고서 2014.10.30 조회수 14891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제고를 위한 설계 발주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2014.08.31 조회수 9825
- 건축·도시 관련 공모형 지자체 지원사업의 정책개선 방안 auri brief 2014.08.15 조회수 8886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공공건축 설계발주제도의 변화 auri brief 2014.06.30 조회수 7375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과 과제 auri brief 2014.03.15 조회수 11150
- 지자체 건축·도시 관련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3.12.31 조회수 10835
- 주택사업방식 다양화를 통한 복지 및 생활지원서비스 확충 방안 auri brief 2013.08.27 조회수 10529
- 소규모 주택사업방식 다양화를 위한 주택관련제도 유연화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2.10.31 조회수 7990
- 건축설계 발주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2.09.08 조회수 9309
- 주거문화 진단 및 주택정책 방향설정 연구 auri brief 2012.02.27 조회수 5201
- 주거문화 진단 및 주택정책 방향설정 연구 연구보고서 2011.12.31 조회수 8543
- [별책] 주택정책의 새로운 비전 연구보고서 2011.12.30 조회수 5474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