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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연구
권영란 연구원 염철호 선임연구위원 손은신 부연구위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2-8
  • 2022.10.31
  • 239페이지
  • 조회수 25339
요약

네거티브 헤리티지를 보전·활용함에 있어서 기존의 정책 갈등 관리 방법론은 유효한가? 참혹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 있는 유산의 보전·활용 또는 철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 되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갈등관리 기반의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의사결정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 네거티브 헤리티지 관련 갈등 사례들을 바탕으로 갈등 특성을 분석하여 의사결정체계의 기본방향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고흥 소록도를 대상지로 갈등영향분석을 수행하여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의사결정 과정을 구체화하고 의사결정체계를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5

  1) 선행연구 현황 5

  2) 본 연구에서의 차별성 6

4. 연구의 주요 개념: 네거티브 헤리티지 9

5. 연구의 흐름 10


제2장 갈등관리 기반의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의사결정체계 필요성

1. 국내·외 관련 논의의 흐름 11

  1) 국내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관련 논의 분석 11

  2) 해외 네거티브 헤리티지 관련 논의 및 갈등 동향 25

2. 네거티브 헤리티지 관련 국민 인식 현황 51

  1) 조사 개요 51

  2) 조사 결과 54

3. 갈등관리에 기반한 의사결정체계의 필요성 71

  1)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둘러싼 갈등발생 심화 71

  2) 갈등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 대두 73

  3)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특성을 고려한 갈등관리 기반 의사결정체계 구축 필요 76


제3장 네거티브 헤리티지 갈등 특성

1. 사례 분석 개요 79

2. 네거티브 헤리티지 사례의 갈등 양상 91

3. 포지티브 헤리티지 사례의 갈등 양상 113

4. 네거티브 헤리티지 사례의 보전·활용을 둘러싼 갈등의 특성 123

  1) 가치 갈등 및 정보 갈등 위주의 갈등 발생 123

  2) 이해관계자 주체 및 범위의 상대적 다양성 고려 124

  3)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에 따른 찬성-반대 대립구조 외 다양한 갈등 이슈 125


제4장 의사결정체계 마련을 위한 네거티브 헤리티지 시범사례 분석

1.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선제적 갈등관리와 갈등영향분석 127

  1) 공공갈등관리의 개념과 제도 127

  2) 갈등영향분석 131

  3)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선제적 갈등관리와 갈등영향분석 134

2. 소록도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 갈등영향분석 시범적용 137

  1) 소록도 일대 네거티브 헤리티지 갈등영향분석 개요 137

  2) 소록도 일대 네거티브 헤리티지 관련 기초 조사 139

  3) 갈등영향분석 수행 결과 144


제5장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체계

1. 네거티브 헤리티지 보전·활용을 위한 의사결정의 기본방향 159

  1) 의사결정 프로세스: 선제적 갈등관리 프로세스 159

  2) 의사결정 주체와 논의 방식: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숙의적 의견수렴 161

2. 의사결정체계 제안 165

  1) 1단계: 대상 선정 166

  2) 2단계: 유산 조사 169

  3) 3단계: 갈등영향분석 170

  4) 4단계: 가치 공유 177

  5) 5단계: 숙의적 의견수렴 및 정책 의사결정 178

3. 정책과제 및 제도개선 방안 181

  1) 네거티브 헤리티지 및 갈등관리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181

  2) 「문화재청 갈등관리 운영규정」 개정 182

  3) 네거티브 헤리티지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관련 절차 개선 183

  4) 「지자체 문화재 보호조례」 등 개정 유도 187

  5) 기타 사항 188


제6장 결론

1. 연구 성과 189

2.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194


참고문헌 195

SUMMARY 205

부록. 네거티브 헤리티지 대국민 인식조사 설문지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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