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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국비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김영하
  • 정책연구보고서 2019-3
  • 2019.09.20
  • 148페이지
  • 조회수 612
요약

본 연구는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의 국비지원방식 체계 개선을 위해 ①전국 새뜰마을사업의 대상지 파악을 위한 주거쇠퇴지수・등급을 개발하고, ②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의 대상지 선정기준 및 선정방식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새뜰마을사업이 본 사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범위 5
 3. 기존연구성과 분석 및 차별성 6
 4. 연구방법 및 추진절차 9


제2장 도시 주거취약지역 개념 및 새뜰마을사업 추진실적
 1. 도시 주거취약지역 개념정의 및 정책추진 의미 11
 2.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정책의 주요내용 14
 3.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 20
 4.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추진과정의 한계 및 과제 47


제3장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마련 및 후보지 현황분석
 1. 새뜰마을사업 국비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주거취약지수 설정 53
 2. 새뜰마을사업 전국 후보지 현황 분석 및 주거취약지수 적용 타당성 검증 64
 3. 국비지원대상 선정방식의 주거취약지수 활용방안 83


제4장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후보지 주거취약지수 현황
 1. 주거취약지수 적용에 의한 분석개요 85
 2. 주거취약지수 전국 읍면동 현황 분석 88
 3.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주거취약지수 비교분석 92
 4. 소결 102

 

제5장 국비지원체계 및 정책개선 방안
 1. 국비지원체계 개선 방안 105
 2.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성과목표 설정 110
 3. 새뜰마을사업 정책개선 방안 113


제6장 연구결과 및 한계 119

참고문헌 123
SUMMARY 125
부록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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