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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필지단위 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연구
서수정 연구위원 성은영 연구원
  • AURI-정책-2011-5
  • 2011.10.31
  • 292페이지
  • 조회수 495
요약

본 연구는 자본주도적인 주거지정비방식이 초래하는 문제에 대응하여 주거지의 물리적 특성과 주민의 사회·경제적 부담능력에 따라 선택가능한 정비수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필지단위의 도시공간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미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뿐아니라 지속가능한 주거지재생을 실현할 수 있다는 당위성에서 시작하였다.

노후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거주자의 고령화와 낮은 경제력과 함께 4m미만 미접도 필지비율이나 소규모 필지비율이 높아 법정 건축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준 용적률을 맞추기 어려워 필지단위 주택정비가 지역 내에서 확산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따라 단독주택밀집지역에서 개별필지단위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건축행위 관련 환경여건을 개선하여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갈 수 있는 필지단위 주택정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단독주택지의 잠재력을 살리면서도 다양한 방식의 건축행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건축행위 규정을 검토하여 필지단위 정비시 예외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개별 필지단위 건축행위가 난개발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주민이 주도하는 집단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주택정비가 이루어질 있도록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필지단위 주택정비 현황 및 정책전환 필요성 

 1. 기존 필지단위 주택정비 현황 및 한계 

  1) 필지단위 건축행위를 고려한 정비기법 및 제도 미흡

  2) 건축법 특례로 인한 환경악화와 특례적용 배제로 인한 필지단위 정비 지연 

  3) 용도지역 세분화에 따른 개발밀도와 건축법 적용상 불일치

  4) 도로정비위주의 현지개량방식과 단독주택지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미흡

 2. 필지단위 주택정비 정책전환 필요성

  1) 공공재로서 개별필지 가치 중시형 주거지 정비 필요 

  2) 개별 건축행위를 통한 점진적 주거지 정비 필요 

  3) 필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간의 합의에 의한 주민주도형 주거지 정비 필요

 3. 필지단위 주택정비의 개념

  1) 도시공간조직을 구성하는 필지와 도로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식 

  2) 필지여건 개선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

  3) 기존 소유관계를 유지하는 개별정비 

 

제3장 필지단위 주택정비 대상 및 과제

 1. 필지단위 주택정비 대상 

  1) 단독주택 재고 현황 

  2) 단독주택 재고의 공간적 분포 

 2. 필지단위 주택정비 대상의 물리적 특성

  1) 분석의 개요

  2) 필지단위 주택정비 대상의 물리적 특성 

 3. 필지단위 주택정비 대상 과제

 제4장 일본의 필지단위 주택정비 활성화 지원 관련 제도 및 사례 분석 

 1. 필지단위 주택정비 유도 관련제도 및 적용사례

  1) 관련 제도 

  2) 관련 제도 적용 사례 

 2. 건축협정을 통한 필지단위 주택정비 사례 

  1) 건축협정제도 

  2) 건축협정 체결 사례 

 3. 시사점 

 

제5장 필지단위 주택정비 활성화 방안

 1. 기본방향 

  1) 주거지 종합관리를 전제로 정비방식의 선택 가능성 제고

  2) 건축협정제도에 의한 주민간 합의형성 방식 도입

  3) 주민주도의 주택정비 활성화 지원

 2. 건축협정제도 도입방안 

  1) 건축협정의 필요성 및 목적 

  2) 건축협정의 주체 및 주요내용 

  3) 건축협정을 위한 절차 및 승계 

  4) 건축협정과 타법에 의한 계획적 관리수단과의 관계

 3. 필지단위 주택정비를 위한 건축법 예외적용 방안

  1) 가로와 필지여건 개선방안

  2) 영세필지 건축행위 활성화 방안

  3) 기존 주택 증·개축 활성화 방안

  4) 건축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주민 공동정비 활성화

 4. 맞벽건축 활성화를 통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

  1) 맞벽건축의 정의 및 관련 규정 

  2) 맞벽건축의 의미와 적용상 한계

  3) 맞벽건축 적용을 통한 필지단위 정비 가능성

  4) 맞벽건축 활성화를 위한 조치사항

 5. 필지단위 주택정비 적용가능성 검증 

  1) 검증분석의 개요

  2) 필지단위 주택정비 시뮬레이션

  3) 시뮬레이션 결과 및 한계

  4) 필지단위 주택정비의 실효성 확보방안

 

제6장 정책지원 및 관련법 개정방안

 1. 건축법 및 관련법 개정사항

  1) 건축협정제도 도입을 위한 조문

  2) 필지단위 건축 활성화를 법개정 사항

  3) 관련법 개정 사항

 2. 건축협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1) 생활기반시설 우선정비 

  2) 주차시설 확보 지원

  3) 복합주거지원센터 설치 및 사전검토제도 도입

 3. 필지단위 정비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세제 지원  

  1)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2) 주민 공동정비 활성화를 위한 설계비 및 철거비 일부 지원

  3) 건축협정 구역 내 건축인허가 비용 및 등록세 일부 감면 

  4) 필지분할시 양도세, 취득세 등 완화 

 

제7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부록 1. 영국의 「공유벽 등의 법률(The Party Wall etc. ACT 1996)」

부록 2. 대상지별 시뮬레이션 관련 도면 및 설명

부록 3. 단독주택 재고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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