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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주거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변은주 연구원
  • AURI-협동-2014-1
  • 2014.12.31
  • 235페이지
  • 조회수 699
요약  본 연구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1)’의 2차년도 연구로, 1차년도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특별법과 건축법에 의한 주거지원 업무를 포함하는 관련 센터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주거약자 지원법에 의한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조직체계와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정책 방향에서 소규모 주택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바, 2차년도 연구에서는 새롭게 제시된 법적 근거인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조
직 운영모델 등의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새 정부의 맞춤형 복지 정책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통합 관리하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대상 급여가 개별급여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자가가구 대상 사업(주거현물급여 집수리)의 경우 2015년부터 이관 예정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업무의 조정 및 통합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차년도 연구에서 제시한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와의 연계·조정을 전제로 장소 중심의 주거지원 정책전달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과 특성에 적합한 형태의 조직체계와 구체적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7
2. 연구의 범위 8
1) 법적 근거로서 주거지원센터의 개념과 역할범위 8
2) 주거지원센터의 지원업무 및 지원대상 범위 9
3) 협동연구의 내용적 범위 11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13
1) 관련 정책 및 사업 분석 관련 기존연구 성과 13
2) 지원조직 설치 관련 기존연구 성과 13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4
4. 연구 수행방법 및 추진체계 15
1) 연구 수행방법 15
2) 연구 추진체계 17

제2장 주거지원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 현황 19
1. 주거지원 관련 정책의 방향 및 목표 설정 19
2. 보편적 주거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22
1) 보편적 주거지원의 개념 22
2) 주거지원 전달체계 구성의 전제 및 기본 방향 25
3)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organization)의 개념 및 역할 27
3. 국내 주거지원 관련 제도 및 정책 30
1) 저소득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 정책 30
2) 주거지원 관련 자금지원 정책 30
3) 주거지원센터 설립 관련 제도 31
4. 주거지원 관련 사업추진 현황 34
1) 사업유형 34
2) 중앙정부 사업 추진현황 37
3) 지방자치단체 사업 추진현황 52
5. 종합분석 및 한계 60
1) 각 주체별 주거지원사업 비교분석 60
2) 한계 및 문제점 66

제3장 주거지원 관련 공공 지원조직 및 민간 시행조직 운영실태 69
1. 주거지원 관련 조직의 운영실태 69
1) 중앙조직 69
2) 지역 공공조직 75
3) 지역 민관협력조직 84
4) 지역 민간시행조직 93
2. 주거지원 관련 지역 민간시행조직의 운영실태 100
1) 주택 개·보수 사업 시행·전달체계 100
2) 지역 관련조직 네트워크 체계 106
3) 주택 개·보수사업 관리·지원수단 활용 110
3. 주거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요구와 기대: 주거지원 관련 주체 FGI 결과를 중심으로 114
1) 체계적인 전달체계 구축 114
2) 주택 개·보수 관련 DB 구축 및 관리 116
3)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118
4) 맞춤형 주택 개·보수 지원 120
5) 주택 개·보수 교육훈련 실시 및 정책 개선 121
6) 마을건축가 제도 도입 및 운영 122
4. 종합분석: 주거지원 관련 조직의 문제점 및 한계 126

제4장 국외의 주거지원 중간지원조직 운영사례 129
1. 조사 개요 129
2. 미국 CHDOs(Community Housing Development Organizations) 130
1) 개요 130
2) 주요 업무 132
3. 일본 주택만들기 나비센터(住まいづくりナビセンター) 134
1) 개요 134
2) 주요 업무 135
4. 일본 공익재단법인 도쿄도 방재·건축 마을만들기센터(公益財団法人 東京都 防災・建築 まちづくりセンター) 142
1) 개요 142
2) 주요 업무 143
5. 사례종합 및 시사점 149

제5장 주거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153
1. 주거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원칙 153
1) 조직구성을 위한 기본 방향: 건축 전문성과 복지 전문성의 효과적 통합 153
2) 조직구성을 위한 대안설정 기준 155
2. 주거지원센터 구축방안 158
1) 주거지원 의사결정 거버넌스 대안 158
2) 중앙 주거지원센터 구축방안 161
3) 지역 주거지원센터 구축방안 164
3. 주거지원센터의 역할 및 주요 업무 167
1) 주거지원센터의 지원범위 및 역할 167
2) 주거지원센터의 세부 업무 내용 169
4. 주거지원센터의 운영 및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179
1) 주거지원센터의 안정적 설치·운영을 위한 법령 개정 방안 179
2) 주거지원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182

참고문헌 187
SUMMARY 193
부록1.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관련 제도 197
부록2. 영국 HIAs(Home Improvement Agencies)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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