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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소규모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방향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송선영 김주원 주소현
  • 일반연구보고서 2018-4
  • 2018.12.31
  • 186페이지
  • 조회수 773
요약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년 11월에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건설산업의 업역규제 폐지, 업종체계 개편, 등록기준 정비할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로드맵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은 하도급 금지와 도급주체의 직접시공을 통한 건설품질 확보에 주목하고 있어 대규모 공사를 중심으로 업종체계 개편을 예고하고 있어 소규모 건축산업을 고려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은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소규모 건축시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문제인식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기
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소규모 건축시장의 현황진단을 토대로 국민 대다수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규모 건축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향후 추진과제를 도출할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규모 건축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와 원인 진단을 통한 향후 소규모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목적 3
2. 연구의 범위 3
1) 연구 대상으로서 소규모 건축물 범위 3
2) 내용적 범위 5
3. 연구의 방법 6

 

제2장 소규모 건축시장 여건변화 및 건축산업 동향
1. 소규모 건축시장 여건변화 10
1) 대규모 건설시장 후퇴와 소규모 건축시장의 확대 10
2) 소규모 노후 건축물 활용 건축사업 증가 12
3) 탈 아파트를 지향하는 주거문화 등장과 새로운 건축수요 확산 16
4) 소규모 건축물 품질확보에 대한 요구 증가 18
2. 소규모 건축물 재고 현황 21
1) 건축물 재고현황 21
2) 건축물 인허가 현황 25
3. 소규모 건축산업 규모 동향 28
1) 건축시장 규모 28
2) 건축서비스산업 규모 31
3) 소규모 건축산업체 규모 및 현황 35
4) 소결 48

 

제3장 소규모 3 건축산업 현황 진단 및 문제점
1. 소규모 건축물 조성과정 및 관련제도 50
1) 소규모 건축물 조성과정 50
2) 소규모 건축물 조성과정별 이행주체 57
2. 취약한 소규모 건축물 시장구조 61
1) 불투명한 설계 및 시공계약 관행 61
2) 직영공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건축시장구조 66
3) 진입장벽이 높은 종합건설업 면허제도 및 불법 면허대여 관행 69
3. 품질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건축산업 구조 75
1) 설계품질 관리미흡 75
2) 공사품질 관리미흡 77
3) 부실한 하자담보 체계 79
4. 소규모 건축산업 관련 주체의 역량 부족 81
1) 건축법규나 절차 이해가 부족한 건축주의 역량 81
2) 건축허가권자의 행정 역량부족 82
3) 영세한 소규모 건축시장의 고용구조 83
5. 소규모 건축산업의 현황 진단 종합 88

 

제4장 소규모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1. 취약한 소규모 건축시장 구조개선 92
1) 소규모 건축물 조성 단계별 공정관리 확보 92
2) 소규모 우수 건축공사업체 육성 93
3) 소규모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법 및 자재개발 R&D 지원 102
2. 소규모 건축물 품질관리를 통한 산업구조 정상화 102
1) 소규모 건축물 설계과정에 대한 관리 102
2) 소규모 건축공사의 시공품질 관리 강화 103
3) 소규모 건축물 품질보증제도 도입 106
3. 소규모 건축산업 관련 주체 역량 강화 107
1) 대국민을 위한 건축종합정보지원 플랫폼 구축 107
2) 우수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주체별 직능교육 체계 개선 108

3) 건축산업 관련 DB구축 및 산업 통계화 109
4. 소규모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 110
1) 소규모 건축공사업 면허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안) 110
5. 소규모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 종합 115

참고문헌 117

 

부록1. 통계자료 121
부록2. 소규모 건축물 시장 정상화를 위한 소형건설업 및 우수건설업 등록제도 도입 방안 관련 참고자료 145
부록3. 소규모 건축물 분쟁사례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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