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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2)
서수정 연구위원 김영현 조시은
  • AURI-협동-2012-1
  • 2012.12.31
  • 381페이지
  • 조회수 613
요약

공공건축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며, 지역의 정체성을 내포하는 도시 내 중요한 공공장소이자 기반시설이다. 특히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전체 건축물 신축행위 가운데 공공건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공공건축 디자인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현한다는 것은 지역경쟁력 및 이미지에 기여하고 전반적인 건축·도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기준 국유재산 총액 중 건물재산은 35조 2,814억 원으로 국유재산 전체의 약 11%를 차지하며, 2011년 중앙정부 공공건축 관련 전체예산은 4조 7,370억 원에 달하는 등 공공건축이 국가자산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최근 5년간 공공분야의 건축허가 건수는 전년 대비 140%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공공건축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및 가치향상을 위해서는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담보하는 합리적인 조성과정과 유지·관리체계의 확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와 전담조직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부처를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체계 상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공공건축 전담 부서와 전문가를 두는 것도 쉽지 않다. 또한 부처별 특성과 지자체 규모에 따라 공공건축 조성사업이 일회적인 업무에 국한될 수도 있고, 몇 년 단위로 발생하는 제한적인 업무에 국한되는 경우도 많아 모든 부처와 지자체마다 전담조직을 두는 것도 행정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자산으로서,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기반시설로서의 공공건축물이 효율적이고, 고품질의 디자인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 디자인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외부지원 조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에 대한 2차년 연구로 1차년도 에서 제시한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방안에 대한 검증과 환류를 통한 기존 행정조직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 가능한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방안과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중앙 및 지자체 정책전달체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지자체 공공건축 관련사업의 기획업무 지원을 포함한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등에 대한 시범적용을 통해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범위 및 절차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2. 연구의 범위

  1) 1차년도 주요 연구범위

  2) 2차년도 주요 연구범위

3. 연구방법 및 수행과정 

  1) 연구방법

  2) 연구추진과정

 

제2장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의 기본방향 및 개요 

1.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의 기본방향 

  1) 지역자산으로서 공공건축의 공공성 제고 

  2) 공공건축 가치향상을 위한 디자인프로세스의 정상화 

  3)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디자인 거버넌스 구축

  4) 공공건축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적 관리 

2.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성격 및 역할 

  1) 성격 

  2) 역할 및 기능

3.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추진과제  

 

제3장 공공건축지원센터 관련 국내·외 운영사례 

1.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운영사례

  1) 기획 및 설계단계_미국 설계이행지침 PDRI 

  2) 사업 전 단계(기획에서 유지·관리)_일본 교토시 공공건축디자인지침

  3) 기획단계_일본 국토교통성 관청영선부의 공공건축정비 기획서

  4) 설계단계_영국 CABE의 『Design Review』

  5) 시사점 

2. 공공건축가 운영사례

  1) 총괄형 공공건축가 운영사례

  2) 프로젝트 단위 공공건축가 운영사례 

  3) 시사점 

3.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및 과제 

  1) 디자인프로세스의 총괄관리

  2)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공공건축가 운영

 

제4장 공공건축지원센터 시범운영 및 성과 

1. 시범운영을 위한 개요 

  1) 시범운영 필요성 

  2) 시범적용 대상 및 내용 

  3) 시범적용을 위한 공공건축지원센터 역할 모형 

2. 공공건축가 지원에 따른 운영과정 모니터링

  1) 영주시 공공건축가 지원 

  2) 평택시 공공건축가 지원 

  3) 수원시 공공건축가 지원 

3. 시범적용에 따른 성과 및 과제 

  1)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의 시범 운영에 따른 성과 및 과제 

  2)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에 따른 성과 및 과제 

  3) 공공건축가 참여에 따른 성과 및 과제 

 

제5장 공공건축지원센터 업무범위 설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1. 민간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방법 및 개요 

  2) 참여주체간 수행업무 파악

  3) 설계이행지침에 대한 의견 

2. 지역건축가 FGI 

  1) 공공건축가 활용의 긍정적 측면 

  2) 공공건축가 활용의 부정적 측면 

  3) 종합의견 및 향후 개선 방안 

3. 시사점 및 과제 

  1) 설문조사 결과 종합

  2) 주요 문제점 및 과제 

 

제6장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체계 및 운영방안 

1.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체계 구축 

  1) 조직구성을 위한 기본방향 

  2) 조직체계 

2.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방안 

  1) 지원센터 주요업무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3) 지원방법 

3. 공공건축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지원방안 

  1) 디자인프로세스 관리의 단계별 지원방안 

  2) 공공건축가 운영방안

 

제7장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제도화 방안

1. 공공건축지원센터 법제화 방안 

  1) 건축기본법 개정 방안 

  2) 별도의 조직법 마련 방안 

  3) 일반법 제정방안 

  4) 장·단점 분석을 통한 법제화 방안 제시 

2.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1) 공공건축가의 지위와 권한 확보 

  2) 기획업무를 별도의 업무단위로 정착 

  3) 공공건축가 참여에 의한 행정절차 개선 

  4) 중·장기 추진방안

 

제8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부록1. 기획업무양식서 작성기준 

부록2. 설계이행지침 운영기준 

부록3. 디자인리뷰 운영기준 

부록4. 민간전문가 활용현황 및 공공건축가 업무 적정성 파악을 위한 조사 

부록5. 공공건축지원센터 시범적용 사례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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