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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가로주택 정비사업 적용을 위한 제도방안
서수정 연구위원 임강륜 연구원
  • AURI-기본-2012-1
  • 2012.08.31
  • 280페이지
  • 조회수 668
요약 본 연구는 그동안 시장경제에 의존해 왔던 주거지정비방식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불러왔고, 결과적으로 기존 거주자가 지불할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주택재고의 감소와 골목경제 해체, 주거지의 역사·문화적 흔적을 지워버려 지속가능한 주거지를 조성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2011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의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정비수단이 도입되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방식에서 소규모 정비방식으로, 자본중심에서 주민주도의 정비사업으로 주거지 정비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는 그동안 가구형 정비사업, 블록형 정비사업 등으로 제안되었던 방식으로 기존의 단독주택재건축사업 대상지였던 구획정리사업지역이나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미 고밀화된 단독주택지에서 개발밀도를 확보하면서도 기존 도시공간조직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그 잠재력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추진위원회 설립과 정비계획수립 절차가 생략된 간소화된 절차로 시행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과거 나홀로 아파트와 같은 도시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하며, 사업성 확보 측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을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제기를 인식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정착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안)을 제시하는데 주목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수행과정

 

제2장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제도와 개념

1.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정책 및 제도 

  1) 가로주택정비사업 법제화 과정 및 주요내용 

  2) 소규모 점진적 주택정비 관련제도와 가로주택정비사업 

  3) 공동주택사업 방식으로서 가로주택정비사업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념 및 적용의미

  1) 기존 도시공간조직에 대응하는 지역 적응형 주거지 정비 

  2) 소단위의 집약적 토지이용에 의한 정비방식 

  3) 주민주도의 자생적인 주거지 정비 

  4) 소단위의 연쇄적인 정비사업에 의한 점진적 주거지 정비방식

  5) 기존 거주자의 커뮤니티 유지형 주거지 정비방식

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제도화에 따른 추진과제 

 

제3장 일본 오사카 밀집시가지 정비사례 및 시사점

1. 밀집시가지 조성배경 및 특성 

2. 밀집시가지 정비방식 및 제도 

  1) 적용제도 - 주택시가지종합정비사업 

  2) 보조사업과 지원제도

  3) 사업방식 - 구획정리사업과 권리관계조정에 의한 조합방식 병행 

  4) 정비사업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3. 밀집시가지 정비추진 사례 

4. 시사점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과제

  1) 한계 및 시사점 

  2)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과제   

 

제4장 가로주택정비사업 적용 대상지 특성파악 

1. 단독주택밀집지역의 물리적 특성 파악

  1) 조사개요 및 대상 

  2) 물리적 환경 특성분석 

  3) 가로주택정비사업 적용대상지의 물리적 환경 특성 

2. 정비대상 거주자의 계층특성 및 주거실태조사 

  1) 조사개요  

  2) 지역별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계층특성 비교

  3) 지역별 주택점유 및 시설사용 현황 

  4) 지역별 주택상태 및 성능수준 비교

  5) 지역별 주거환경 및 생활서비스 수준 비교 

  6) 지역별 거주자의 향후 이주의향에 따른 정비수요 파악  

3. 분석결과의 종합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방향

  1) 용도지역과 주택수요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 
  2) 기존 도시공간조직을 고려한 다양한 규모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유도

  3) 주거지의 생활서비스시설 확보를 고려한 정비사업 추진

  4) 거주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지역적응형 정비수단 확보

  5) 고령화 및 저소득 계층을 고려한 정비사업 추진 

 

제5장 가로주택정비사업 적용을 위한 기준설정 및 시뮬레이션

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준설정 

  1) 가로구역 범위설정 기준 검토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발규모 기준 검토 

  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법 특례기준 검토 

  4) 주택법 특례기준 검토 

2. 가로주택정비사업 적용 가능성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1) 시뮬레이션 적용대상 및 방법 

  2) 가로주택정비사업 계획방향 및 관련기준

  3) 가로주택정비사업 적용 가능성 검토 

  4) 가로주택정비사업과 타법에 의한 공동주택사업 적용 대안 비교검토 

  5) 최적 계획안 도출 

  6) 사업성 검토 

  7) 시뮬레이션 결과 및 한계 

3.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관리 및 추진방안 

  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관리방안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적용기준과 추진절차 

  3) 관련 정비수단의 연계와 결합을 통한 점진적 주거지정비 추진

  4) 주택과 토지소유 관계에 따른 주택공급방식의 다양화

 

제6장 가로주택정비사업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방안 

1.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도정법 시행령 제정안 

  1) 가로구역의 범위 및 개발규모 설정을 위한 조문

  2) 건축규제의 완화 특례에 관한 조문 

2.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2) 주택법 개정안 

  3) 건축법 개정안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5) 지역에 적합한 단지계획 유도를 위한 관련조례 개정

3. 정책지원방안 

  1) 가로주택정비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방안 

  2)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세제 및 전세자금 융자 지원방안 

  3) 가로주택정비를 위한 전문가 지원방안

  4) 가로형 주택유도 및 보행공간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제7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부록 1. 가로주택정비사업 적용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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