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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방안
서수정 연구위원 조준배 임현성
  • AURI-기본-2007-6
  • 2007.12.31
  • 296페이지
  • 조회수 414
요약

2007년 12월에 제정된 건축기본법은 건축과 공간환경의 공공성 회복을 사회적 담론으로 이끌어 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에 공공부문(public sector)이 주체가 되어 공급하는 공공건축에 대해서는 공공성에 기초한 공간환경의 핵심요소로서 그 역할에 대한 재조명 논의가 공론화되고 있다. 또한, 공공건축은 다수 시민을 위한 생활지원의 기반이며, 커뮤니티 측면의 서비스 기능을 담보하는 공간이자 사회문화적 공공자산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공건축은 관료화, 획일화, 개별화의 경향을 띠고 있어 사회적 기능이 미약하며, 시설별로 건설·관리주체가 분리되어 있어 전체 도시공간 차원에서 문화적 연계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의 확산에 따라, 최근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설, 지역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스쿨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건축의 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들은 공공건축의 외형적인 디자인 수준 향상에 국한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적 공간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여전히 관주도의 관료적 행태를 보임에 따라 과거의 권위주의적 공공건축 형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공공건축의 통합화를 통한 지역커뮤니티 회복에 기여하고 있는 금산 다락원이나 개별건축가의 노력으로 지방 소도시의 도시이미지를 혁신한 무주 공공건축 조성사례는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가차원의 정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공공건축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국외 우수선례와 달리, 행정가나 건축가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이 주민생활과 밀착된 공간환경으로서 그 가치를 복원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과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목차

I. 서론 2
 1. 연구배경 및 목적 2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목적 4
 2. 기존 연구성과 및 연구범위 6
  1) 기존 연구성과 6
  2) 연구범위 8
 3. 연구내용 및 방법 9
  1) 연구내용 9
  2) 연구방법 11
  3) 연구진행과정 12


Ⅱ. 사회문화적 자산으로서 공공건축 재조명 14
 1. 공공성과 공공건축의 개념 14
  1) 공공성의 개념 및 범주 14
  2) 공공건축의 개념 21
  3) 사회·문화적 자산으로서 공공건축의 기능 및 역할 25
 2. 공공건축의 분류 27
  1) 분류기준 27
  2) 정부건축과 공용건축의 분류 29
 3. 공공건축의 분류에 따른 대상 30


Ⅲ. 공공건축 조성현황 및 여건분석 32
 1. 공공건축 관련법규 및 시설설치기준 32
  1) 공공건축 관련법규 32
  2) 공공건축물의 결정 및 시설설치기준 34
 2. 공공건축 조성과정 39
  1) 중앙정부 주도형 40
  2) 지자체 주도형 43
 3. 공공건축 담당조직 및 운영체계 45
 4. 공공건축 관련 정책동향 47
  1) 공공건축 정책현황 47
  2) 공공건축 관련 정책의 특성 53
 5. 지자체 공공건축 조성현황 55
  1) 대상선정 55
  2) 조사지역현황 56
  3) 실태현황 56
  4) 실태결과 종합 79
 6. 공공건축 조성의 문제점 및 원인 분석  80
  1) 공공건축의 문제점 80
  2) 공공건축 문제에 대한 원인 87


Ⅳ. 국내외 공공건축 조성사례 92
 1. 공공건축 통합화에 의한 지역커뮤니티 기여 사례 92
  1) 금산 다락원 92
  2) 런던 페컴도서관(Peckham Library) 96
  3) 센다이 미디어테크(Sendai Mediatheque) 102
 2. 공공건축을 통한 낙후지역 재생 사례 105
  1) 로스엔젤레스 현대 미술관 MOCA(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LA) 105
  2) 빌바오 구겐하임미술관(the Guggenheim Museum Bilbao) 109
  3) 나가사키 Urban Renaissance 112
 3. 기능쇠퇴 건축물 및 유휴공지 활용에 의한 공공건축 조성사례 116
  1) 함부르크 반호프 현대미술관(Hamburger Bahnhof Museum für Gegenwart, Berlin) 116
  2) 발틱 현대미술센터(Baltic Centre for Contemporary Art) 116
 4. 지자체 중심의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 전략 사례 118
  1) 무주 공공건축 프로젝트 118
  2)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프로젝트(KAP, Kumamoto Artpolis Project) 120
  3) 오카야마 CTO(Creative Town Okayama) 127
 5. 시사점 131
  1) 기획력을 중시한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추진 131
  2) 공공건축 전담기구 운영으로 기획에서 운영‧관리의 일관성 확보  131
  3) 민간전문가 활용에 의한 디자인 수준 향상 132
  4) 성과관리체계에 의한 공공건축의 공공성 유지 133
  5) 행정건축가의 역할에 의한 지속적 관리 133


Ⅴ.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 136
 1. 정책기본방향 136
  1) 공공건축의 핵심과제 136
  2) 기본구상 및 정책목표  141
  3) 정책방향 142
  4) 추진전략 146
 2. 세부 추진전략 148
  1) 공공건축의 통합화를 통한 거점만들기 148
  2) 기존 건축물 및 유휴공지의 재사용에 의한 공공건축 가치증진 155
  3) 특화된 공공건축을 통한 국제적인 지역성 창출 160
 3. 공공건축 정책실현을 위한 운영전략 163
  1) 장기적인 로드맵(Road Map)에 의한 점진적 확산 도모 163
  2) 공공건축 총괄관리체계 구축 164
  3) 공공건축의 성과관리체계 도입  166
  4) 사용자 참여의 공공건축 조성 체계 도입 167
  5) 공공건축을 통한 지역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한 신기술 도입 및 신진건축가 발굴 167


Ⅵ. 결론 170
 1. 연구 성과 및 한계 170
 2. 향후 정책제언 및 추진과제 171


참고문헌 174

Summary 179

부록 1 공공건축 전문가 면담 182

부록 2 공공건축 관련 일본 공무원 면담 192
부록 3 지자체 실태 조사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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