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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기성주거지 공간관리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정비방식 다양화 방안
서수정 연구위원 임유경 연구원
  • AURI-기본-2009-7
  • 2009.12.31
  • 419페이지
  • 조회수 540
요약 지금까지 대규모 아파트단지형 정비방식은 토지이용에 대한 밀도관리,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라는 기성주거지의 당면과제와 제한된 공공재원, 경제성, 시장성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주거지 관리방안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아파트단지 위주의 전면철거방식은 필지와 가로공간이 미세하게 연계된 기성주거지 공간조직을 대규모 블록으로 대체함으로써 폐쇄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성주거지 공간관리가 장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구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서 주민의 자력에 의한 정비의지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을 제한 한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 주거지 정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들간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대규모 정비방식에 대한 한계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국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현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시범사업을 비롯하여 소규모 블록단위 정비방식인 도시형생활주택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범사업은 대규모 국고지원이나 공공주도의 계획적 관리와 전문가 지원이 결합된 사업으로 일반적인 정비수단으로 정착하지는 못하고 있다. 더욱이 다양한 환경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갖는 장소특성에 따라 선택 가능한 실천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물리적 정비수단과 결합된 제도적, 재정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수단이 미흡하여 정비사업에 거주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성주거지의 물리적 특성인 소필지 밀집형 도시공간구조를 유지하면서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점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비가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실천수단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2. 연구범위
    1) 공간적 범위
    2) 내용적 범위
  3. 기존 연구성과 분석
  4.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방법
  5. 연구추진과정

 

 제2장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공간관리의 의미와 필요성
  1.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위한 기반마련
    1)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주거지 정비에 의한 사회적 재생의 토대
    2) 위계적 공간구조에 의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형성의 기반 마련
    3) 환경적인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지 조성의 잠재력 보유
  2. 변화하는 장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자산보유
    1) 사회경제적 변화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 가능 
    2) 거주자 주도의 정비과정 진행으로 계획과정의 자율성 보장
  3. 주거지의 다양성 확보 및 주택유형 다양화 가능
    1) 사회적으로 다양성이 있는 장소가치 형성과 커뮤니티 단위의 경제구조 유지
    2) 거주자의 생애주기와 경제여건에 대응하는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장
    3) 사회통합실현의 가능성
  4. 주택생산의 중간기술 보급 확산 가능

 

 제3장 소규모 밀집형 주거지 공간관리의 문제점
  1.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의 대규모 단지화 경향
    1)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수준 저하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
    2) 가구 및 필지여건 변화에 따른 관리미흡으로 기반시설부족
    3) 대규모 아파트 건설위주의 정비방식 증가
  2.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의 대규모 단지화 요인
    1) 단독주택지에 적용된 건축법 특례조항 폐지에 따른 낮은 사업여건
    2) 대규모 단지형 주거지 정비를 유도하는 관련 정책 및 제도
  3. 대규모 단지화에 따른 기성주거지 공간관리의 문제점
    1) 사회·경제적 측면
    2) 도시공간구조 측면
    3) 도시문화적 측면

 

 제4장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공간관리 현황 및 특성
  1.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실태조사개요
    1) 실태조사 목적
    2) 조사방법
    3) 조사 내용
    4) 대상지 선정 기준 및 일반 현황
  2.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공간현황 분석
    1) 도시계획 현황
    2) 공간 구조 현황
    3) 공공공간 및 주차 현황
    4) 건축물 현황
  3.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거주성능평가
    1) 평가개요
    2) 평가내용 및 지표
    3) 평가결과
    4)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의 거주성능
  4.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공간 특성 및 문제점
    1)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공간 특성
    2)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공간관리의 문제점

 

 제5장 국내외 소필지 유지형 기성주거지 정비 사례
  1. 국외 소필지 유지형 기성주거지 정비 사례
    1)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소필지 밀집지구 보존 및 정비 : 프랑스
    2) 공공주도 도시재생지구 지정에 의한 점진적 정비 : 프랑스와 벨기에
    3) 다양한 법제도적 수단의 선택적 조합에 의한 지속적인 주거지 정비 : 독일
    4) 구획정리와 조합의 연합방식에 의한 도시기반시설 및 필지여건 개선 : 일본 카도마
  2. 국내 소필지 유지형 기성주거지 정비 시도 사례
    1)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소필지 중심 한옥지구 정비 : 한옥선언
    2) 공공주도 기반시설 개선 및 거점개발 :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3)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유형 다양화 시도 : 도시형 생활주택  
    4) 정비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정비구역 결합 : 결합개발
  3. 시사점과 한계
    1) 국외 소필지 유지형 기성주거지 정비 사례의 시사점과 한계
    2) 국내 소필지 유지형 기성주거지 정비 시도의 시사점과 한계

 

 제6장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정비방안
  1. 기본원칙 및 방향
    1) 기본과제
    2) 기본원칙
    3)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정비방향     
    4) 주거지 정비방향에 의한 실천전략
  2. 소단위 정비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천전략 제시
    1)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관리구역 지정 방안
    2) 도시기반시설 및 필지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
    3) 용도혼합형 정비방식 활성화
    4) 재정지원 및 자금조달 방안
  3.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정비방안의 세부 실천전략 종합
  4. 정비방안의 실현가능성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1) 시뮬레이션 개요
    2) 지방중소도시 - 영주 남산초교 일대 
    3) 문화역사보존 구역인접에 의한 개발제한 지역 - 수원 화성 일대
    4) 개발압력에 의해 고밀개발이 요구되는 지역 - 안양 덕천지구
  5.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정비방안 적용에 의한 공간관리의 가능성

 

 제7장 정책 및 제도개선방안
  1.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프로세스 개선
    1)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관리구역’지정제안 제도 도입
    2) 소단위 정비사업의 점진적 추진을 위한 정비프로세스 개선       
  2. 계획적 관리에 의한 건축 및 도시계획관련법 특례적용
    1) 도시형 생활주택의 활용 : 일단지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특례적용
    2) 주택유형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한 건축법 특례적용 : 특별건축구역 의제 처리
    3) 맞벽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례적용
  3. 소단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체계 개선
    1)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국고지원체계 개선 : 국고지원시기의 탄력 운용
    2) 도시정비기금 운영개선 : 결합개발방식 활성화를 위한 특정목적사업 지정
    3) 국고지원 관련사업의 연계에 의한 정비구역단위의 집중지원 : 통합지원체계 활용
    4) 소단위 정비사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세제혜택 
  4. 소단위 정비사업 육성을 위한 산업활성화 및 코디네이터 기능 정착
    1) 소단위 정비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소규모 민간 건설시장 육성
    2) 점진적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단위의 코디네이터 기능 정착
    3)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관리를 위한 주민역량강화와 지속적 교육

 

 제8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부록 1.
 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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