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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도시재생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윤주선
  • AURI-정책-2015-2
  • 2015.08.31
  • 188페이지
  • 조회수 739
요약
  2013년에 제정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은 기성시가지의 도시관리를 통한 도시경쟁력 회복이 곧 국가도시정책방향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법제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높아졌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형 도시재생모델을 정립하고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선도지역사업(이하 선도지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대상과 범위의 모호함, 선도지역 사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일부 명확하지 않은 법규정은 참여주체들 사이에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다양한 사업추진주체가 참여하여 장소 중심으로 물리적, 사회·경제적, 문화적 재생전략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지만 다양한 시행주체 참여방안 미흡, 주거환경관리사업, 건축협정 등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행정이행절차의 복잡함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따라서 선도지역을 비롯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도시재생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별법」의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재생선도지역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수립체계개선, 거버넌스 구축방안 정립을 위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차
연구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ⅰ
2. 도시재생제도의 특성 및 주요내용 ⅱ
3.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시행에 따른 한계 및 문제점 ⅳ
1)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추진 배경 및 개요 ⅳ
2)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추진과정의 한계 및 문제점 ⅵ
4. 도시재생특별법 개선안 ⅷ
1) 도시재생제도 개선안 도출과정 ⅷ
2) 도시재생계획체계 관련제도 개선방안 ⅸ
3) 도시재생 추진체계 관련 제도개선 방안 ⅻ
4) 도시재생 사업시행 관련 제도개선 방안 ⅹⅳ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5
1) 연구범위 5
2) 연구방법 6
3) 연구수행과정 8
3. 선행연구 검토 9

제2장 도시재생제도의 특성 및 주요 내용
1.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배경 및 의미 15
1) 도시정책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도시재생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15
2) 물리적 정비위주의 기존 도시재생 관련제도의 한계 17
3) 쇠퇴도시의 활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시도와 한계 21
4) 장소중심의 종합적 재생 전략으로서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의 의미 22
2. 「도시재생특별법」의 성격 및 기본방향 22
1) 「도시재생특별법」의 성격 22
2) 「도시재생특별법」의 5가지 특성 및 핵심 방향 23
3. 「도시재생특별법」의 주요내용 26
1) 「도시재생특별법」의 체계와 사업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운영 26
2) 도시재생추진체계 26
3) 도시재생 관련계획 및 사업유형 32
4)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의제처리 및 행위제한 관련 규정 39
5) 도시재생사업시행 관련 규정 40
6)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42
4. 도시재생사업 관련 신규 제도 도입 및 운용현황 45
1) 도시경제기반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최소구역제도 도입과 활용가능성 45
2) 건축협정제도 도입과 활용가능성 검토 49
3)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활용 52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활용 검토 53

제3장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시행과정 분석
1. 도시재생선도지역 추진배경 및 과정 55
1) 도시재생선도지역 추진배경 및 개요 55
2) 도시재생선도지역 추진과정 58
3) 선도지역 사업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현황 60
2. 선도지역 조례제정 및 활성화계획수립 현황 분석 69
1) 선도지역 조례제정 현황 69
2)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수립 현황 및 주요 내용 71
3. 선도지역 사업시행에 따른 제도 한계 및 문제점 74

제4장 도시재생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조사
1. 조사개요 81
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81
2) 조사대상 82
3) 조사방법 83
4) 조사내용 85
2. 도시재생 계획체계 관련 의견조사 86
1)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관련 86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변경 95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97
4) 주민 및 민간제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제도화 98
5) 국토부장관 지정에 의한 사업인정제도 도입 103
3. 도시재생 추진체계 관련 의견조사 108
1)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 방식 108
2) 도시재생지원기구 업무 위탁 및 광역 도시재생지원기구 설치 109
3) 사업총괄코디네이터의 역할과 위상 111
4. 도시재생사업시행 관련 의견조사 115
1) 사업시행주체 확대 115
2)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118
3) 관련사업 및 제도의 의제처리 120
4)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특례규정 127

제5장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및 개선안 131
1.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및 원칙 131
2. 도시재생계획체계 관련 제도개선 방안 132
1)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취지 및 용어정의 132
2)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대상 및 계획수립 내용 134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내용 136
4) 주민 및 민간제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제도화 139
5)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변경 140
6) 대도시 지자체에 대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권 부여 141
7)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141
8) 도시재생경제활성화사업을 위한 특별구역제도 도입  142
3. 도시재생 추진체계 관련 제도개선 방안 144
1)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운영 관련 개정방안 144
2) 도시재생지원기구 업무 위탁 145
3) 사업총괄코디네이터의 역할과 위상 146
4. 도시재생 사업시행 관련 제도개선 방안 147
1) 사업시행주체 확대 147
2)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148
3) 관련사업 및 제도의 의제처리 150
4)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특례규정 151

제6장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153

Summary 157
참고문헌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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