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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 재생 방안 연구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장민영 부연구위원 김영하 연구원
  • 기본연구보고서 2020-13
  • 2020.12.31
  • 367페이지
  • 조회수 29969
요약

본 연구는 노후주거지 거주자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고령자의 삶의 질 개선이 우선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주거지재생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동안 주거지재생에서 도시쇠퇴의 원인으로 지적해 왔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청년층 인구유입, 고령자 일자리 창출, 어울림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주민공동 지원시설 조성 등의 사업으로 구체화되었다. 이에 국비지원 대상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분석한 결과, 고령자를 위한 단위사업 비중은 비교적 높으나 대부분 복지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조성 등 하드웨어 시설을 확충하는데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령자의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지역사회 지속 거주(Ageing in Place)’ 개념에 기반한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나 돌봄 관련 프로그램 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협약을 체결하여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 특화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각 주체별 협업체계나 사업추진구조, 재생계획수립 절차가 화학적으로 통합,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연계나 시너지 효과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주거지재생사업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실질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사회 지속 거주’개념을 주거지재생에 정착시킬 수 있는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목적 5

2. 연구범위 및 방법 7

  1) 연구대상 및 범위 7

  2) 연구방법 14

3. 선행연구검토 및 연구추진절차 17

  1) 선행연구검토 및 차별성 17

  2) 연구추진절차 20


제2장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 개념 및 관련 정책

1. 주거지재생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 의미 21

  1) 재가복지서비스 기반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정착을 위한 물리적 토대 마련 21

  2) ‘지역사회 지속거주’ 가치 실현을 위한 고령자의 ‘자기결정적 생활’지원 24

  3) 주거재생에서 거주자 욕구 맞춤형 사회서비스 정착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연계 25

  4) 커뮤니티 기반의 동네단위 상호 돌봄과 독립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주거지 조성 27

2.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의 개념 29

3.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 관련 정책 및 제도 31

  1) 고령사회 대응 관련 제도 및 정책 동향 31

  2) 국가기본계획 및 기본방침에 반영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관련 정책 35

  3)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 관련 정책 40

  4) 정책 및 제도 시사점 45


제3장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 관련 기준 및 사례

1. 지역사회 통합 돌봄 주거지재생 관련 기준 및 가이드 라인 운영 사례 47

  1) 일본의 건강·의료·복지 마을만들기 계획 및 사례 47

  2) 독일의 고령친화 주거지 조성 계획기준 및 사례 74

  3) 영국의 평생주택 및 평생동네 기준 90

2.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선도사업 추진사례 98

  1)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98

  2) 커뮤니티케어 도시재생 뉴딜사업 108

3. 고령자 돌봄서비스 연계형 주택 공급 사례 114

  1) 고령자 주택 및 시설 관련 제도와 사업 114

  2) 고령자 맞춤형 주택 조성 사례 124

  3) 고령사회 대응형 마을 조성 사례 133

4. 사례종합 및 시사점 138


제4장 주거재생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관련 사업추진 현황

1. 현황분석 개요 143

  1) 분석 목적 및 대상 143

  2) 분석 절차 및 방법 145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관련 사업 추진현황 146

  1) 주요 분석내용 146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목표 및 비전 분석 147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내용 분석 149

  4) 분석종합 164

3. 주거지재생 사업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추진현황 심층분석 166

  1) 분석 대상지 선정 166

  2) 분석기준 도출 169

  3) 심층분석 내용 174

4. 현황분석 종합 222


제5장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 대안 검토

1. 주거지재생 대안검토 및 실증분석 개요 227

  1) 대안검토 개요 227

  2) 대안검토 방법 및 협업구조 230

2. 대상지의 물리적 현황 및 자원분석 232

  1) 인구현황 232

  2) 저층주거지 건축물 및 토지 현황 233

  3) 고령인구 지원시설 등 생활SOC 및 공동체 프로그램 현황 236

  4) 도로 및 지형 특성 245

3. 지역사회 통합 돌봄 욕구조사 및 GPS 조사결과 247

  1) 고령자 대상 지역사회 통합 돌봄 욕구조사 247

  2) GPS를 통한 고령자 행동반경 조사 264

4.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 대안 267

  1) 거점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지재생 267

  2) 통합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268

  3) 통합 돌봄 거점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지재생 271

  4) 대안검토 결과 시사점 및 과제 274


제6장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 추진 및 정책지원 방안

1.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 목표 및 원칙 277

2.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 방향 및 사업추진 전략 279

  1) 고령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자원 활용과 연계 281

  2) 고령자의 지역사회 지속거주 지원을 위한 물리적 환경 기반 마련 284

  3) 동네단위의 상호 돌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기반의 사회경제적 관계망 형성 293

  4)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주거지재생을 연계하기 위한 지역관리 기능 확보 298

3.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 계획수립 및 거버넌스 체계 299

  1)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 공간범위와 계획수립 대상 299

  2)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 계획의 주요 내용 및 절차 300

  3)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주거지재생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305

4. 정책지원 및 제도 개선 방안 307

  1)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계형 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 307

  2) 지역사회자원 및 재원 연계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 311

  3) 고령자 주거인프라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316


제7장 결론

1. 연구성과 321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323



참고문헌 325


SUMMARY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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