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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중·소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역자원기반의 통합적 공간관리 방안
서수정 선임연구위원 장민영 김영하
  • 기본연구보고서 2019-16
  • 2019.12.31
  • 280페이지
  • 조회수 1173
요약

본 연구는 쇠퇴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국비보조금으로 많은 사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나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인구 30만 이하의 지방중소도시는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어 지역의 생존전략이 시급한 상황이나 지금의 도시재생정책을 비롯한 지역활성화 정책은 개발시대의 공간관리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형성과 지역경제 순환구조 구축을 위한 ‘지역자원 기반의 통합적 공간관리 전략’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지방중소도시의 인구변화를 반영한 공간수요를 기반으로 통합적 공간관리 계획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공모방식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정책을 비롯한 지역활성화 사업의 국비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범위 및 방법 7
  1) 연구의 범위 7
  2) 지역자원의 개념과 범주 10
  3) 연구방법 14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6
 4. 연구추진절차 19

 

제2장 중소도시의 지속가능한 통합적 공간관리 개념과 지역활성화 관련 정책의 한계
 1. 중소도시 지속가능한 재생의 의미 21
  1) 인구감소로 인한 중소도시의 소멸위기론과 부정적 순환구조 21
  2) 도시축소의 수용적 태도와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형성 23
  3) 지역자원 기반의 경제순환구조 구축 25
  4) 지속가능한 재생전략으로서 지역자원기반의 장소만들기 27
 2. 지역자원기반의 통합적 공간관리의 개념과 의미 28
  1) 지역자원기반의 통합적 공간관리 개념과 ‘도심거점-동네 네트워크’ 모델 28
  2) 지역자원기반의 통합적 공간관리 의미 32
 3. 중소도시 지역활성화 관련 지원정책 및 한계 33
  1) 쇠퇴지역 개선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 33
  2) 지역활성화를 위한 패키지형 지원사업 추진 현황 39
  3) 지역활성화 관련 중앙정부 지원사업의 특성 40
  4) 지역활성화 관련 국비지원사업의 한계 및 문제점 47

 

제3장 중소도시 지역활성화 관련 사업 추진현황 분석
 1. 분석개요 53
  1) 대상지 선정 53
  2) 분석방법 및 과정 54

 2. 지자체 지역활성화사업 현황 분석 56
  1) 지자체 쇠퇴현황 56
  2) 지역자원 활용 현황 61
  3) 거버넌스체계 62
  4) 지역활성화사업 추진실태 67
 3. 중소도시 지역활성화 관련사업 종합분석 78
  1) 지역활성화 사업과 외곽개발사업 동시 진행 78
  2) 다부처 지원사업 추진과 장소중심의 부처 연계사업 미흡 80
  3) 지역자원활용 및 자원의 효율적 배분 미흡 81
  4)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미흡 84

 

제4장 지역자원기반의 중소도시 통합적 공간관리 및 정책방안
 1. 지역자원기반의 중소도시 통합적 공간관리 방안 85
  1) 중소도시 지속가능한 공간관리를 위한 과제 및 통합적 공간관리의 목표 85
  2) 지역자원기반의 통합적 공간관리 기본방향 87
  3) ‘도시거점-동네 네트워크 모델’ 의 통합적 공간관리계획의 성격 및 수립과정 96
 2. 지역자원기반의 중소도시 통합적 공간관리계획 대안 검토 100
  1) 계획대안 수립 개요 100
  2) 통합적 공간관리 전략 마련을 위한 계획대안 수립 : 경북 영주시 104
  3) 계획대안 수립을 통한 통합적 공간관리 방향 및 과제 132
 3. 지역자원기반의 통합적 공간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138
  1) 지역자원기반의 통합적 공간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및 체계 138
  2) 지역자원기반의 통합적 공간관리계획 실행을 위한 국비지원체계 개선 방안 145
  3)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방안 152

제5장 결론
 1. 연구성과 및 한계 157
 2. 향후 정책제언 및 추진과제 160


참고문헌 161
부록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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