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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서수정 연구위원 김영현 조시은
  • AURI-협동-2011-2
  • 2011.12.31
  • 314페이지
  • 조회수 483
요약

본 연구는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행정의 효율성을 중시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착해 있는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디자인 관리체계 마련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2007년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본격적으로 제시된 공공자산인 공공건축 조성과정의 문제는 기획력의 부재, 전문가 참여 미흡, 관료적인 행정중심의 디자인 관리체계 등이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공공건축 조성과정의 문제해결 대안의 하나로 전문행정력의 부재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를 비롯하여 포항시, 영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건축의 디자인 가치향상을 위해 시정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와 디자인 전담부서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도도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직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부재, 디자인 자문에 국한되거나 기존 행정체계와 접목하지 못하여 일선 행정담당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존 행정체계와 정합성과 역할 분담, 공공건축 관련 기존 조직인 조달청과 정부청사관리소 등과의 네트워크를 고려한 실행 가능한 조직구축에 대한 방안 등 현실적인 운영대안 마련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행력을 담보한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공건축 조성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공공건축가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의 지원범위와 주요역할, 운영체계를 정립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법적 설립근거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행정체계 내에서 정착할 수 있는 조직운영체계를 제안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과 협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2. 연구의 범위

  1) 공공건축의 범위 

  2) 내용적 범위

  3) 2차년도 연구계획 

 3. 기존 연구성과 및 관련 조직과의 차별성

  1) 공공건축 관련 기존 연구성과 

  2) 기존 건축도시 관련조직 및 마을만들기 센터와 차별성 

 4. 연구방법 및 추진과정

  1) 연구방법 

  2) 연구추진과정

 

제2장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및 통합적 관리체계의 필요성

 1.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1) 국가 및 지역자산으로서 공공건축의 공공성 제고

  2) 관리대상 국가 및 지자체 공공건축 자산 증대

  3) 기획단계 내실화를 통한 공공건축 가치향상 요구와 기존 행정인력의 한계

  4) 사회자본형성의 토대로서 공공건축의 체계적 관리 필요 

 2.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위한 합리적 행정지원체계 필요성

  1) 공공건축 조성관련 칸막이식 행정체계의 문제 

  2) 공공건축 조성과정에서 합리적 기획 및 의사결정 구조의 필요 

  3) 국유재산 관리체계 개선 필요

 3. 공공건축의 통합적 관리체계 필요

 

제3장 국내 공공건축 디자인관리체계 실태

 1. 중앙정부 공공건축 관련 행정조직 및 디자인관리체계

  1) 조사개요

  2) 중앙정부 관할의 공공건축물의 부처별 분포와 예산 수요

  3) 정부 중앙부처의 공공건축 행정지원체계 및 운영실태

  4) 중앙정부 공공건축 전담기관 운영실태 - 정부청사관리소

  5) 중앙정부 공공건축 전담기관 운영실태 - 조달청

  6) 중앙정부 공공건축 관련 행정지원체계의 시사점 

 2. 지방정부 공공건축 관련 행정조직 및 디자인관리체계

  1) 조사개요

  2) 지방정부 공공건축 행정지원체계 및 운영실태

  3) 지방정부 공공건축 관련 행정지원체계의 시사점

 3. 공공건축 관련 지자체 전담부서 운영 및 민간전문가 활용실태 

  1) 민간전문가 활용사례

  2) 민간전문가 활용 사례의 한계 및 문제점 

 4. 국내 공공건축 디자인관리체계의 한계

 

제4장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방향 설정을 위한 수요조사

 1. 조사방법 및 개요

 2. 세부 업무에 따른 공공건축 기획·설계·유지관리 업무 현황

 3. 지방자치단체 공공건축 기획업무 지원에 대한 수요파악

  1) 공공건축업무 지원에 대한 수요 

  2)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필요성

 4. 시사점 

 

제5장 해외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용사례

 1. 영국의 공간환경위원회 CABE

  1) 설립배경 및 위치

  2) CABE의 주요역할 및 지원대상

  3) 공공건축 조성과정 업무

  4) 조직구성 및 운영체계

  5) 운영예산 

  6) CABE와 디자인위원회(Design Council) 합병 및 추진경위 

 2. 프랑스의 MIQCP 

  1) 설립배경 및 위치

  2) MIQCP의 주요역할 및 지원대상

  3) 공공건축 조성과정 업무

  4) 조직구성 및 운영체계

  5) 운영예산

 3. 미국의 PBS 

  1) 설립배경 및 위치

  2) PBS의 주요역할 및 지원대상

  3) 공공건축 조성과정 업무

  4) 조직구성 및 운영체계 

  5) 운영예산

 4. 핀란드의 국유재산관리소

  1) 설립배경 및 위치

  2) 국유재산관리소의 주요역할 및 지원대상

  3) 공공건축 조성단계별 업무

  4) 조직구성 및 운영체계 

  5) 운영예산 

 5. 해외 공공건축 관련 조직의 특성 및 시사점

  1) 국가별 시사점

  2) 시사점 정리

 

제6장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화 방안

 1.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기본방향 및 대안설정 

  1) 조직화를 위한 기본전제

  2) 조직화를 위한 대안 설정 기준 

 2. 조직화 방안

  1) 조직형태

  2) 조직설립 방법 

  3) 법적근거 확보방안 및 장․단점 비교

  4) 조직구성(안)

 3.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방안

 

제7장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방안 및 중장기 방안

 1.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절차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2) 지원절차 

 2. 공공건축지원센터 주요업무별 운영 및 관리방안

  1) 공공건축가 육성 및 파견을 통한 기획업무 지원

  2) 공공건축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및 설계경기 대행

  3) 공공건축 사후평가 및 DB 구축

  4) 매뉴얼 개발 및 홍보

 3. 중장기 추진방안

 

제8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부록1. 기획업무의 주요내용 재정의(안)

부록2. 국가 공공건축 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실태파악 및 공무원 인식조사

부록3. 지자체 공공건축 조성단계별 전문인력 보유현황

부록4. 핀란드 헬싱키 국유재산관리소(Sennatti) 출장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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