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특별건축구역의 효율적 운영방안연구
서수정 연구위원 김철영
  • AURI-정책-2010-1
  • 2010.07.30
  • 192페이지
  • 조회수 536
요약

건축행위와 관련된 법 규정은 환경이나 역사·문화적 자산 등 대지 주변 특성이나 도로여건·용도지역 등 서로 다른 건축, 도시계획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규나 각종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신시가지 뿐 아니라 기성시가지에서도 단조롭고 획일적인 건축물을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기성시가지에서는 건축물의 사선제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등에 영향을 받은 기형적인 건축물 형태는 도시경관의 부조화와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과정에서도 관련 법 규정에 따라 배치와 형태가 정해져 획일적인 주거문화를 조장한다는 문제인식이 제기 되었다. 더욱이 최근 IT기술과 구조 구법의 다양성, 첨단 신소재 적용 등에 따라 소방이나 방재, 구조 기술 등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적인 기술적용에 따른 법규정으로 인해 신기술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문화적 욕구가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상의 기능분류나 법규정은 시대적 산물인 문화적 대표성을 창출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기존의 건축법규에 구애받지 않고 설계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최대한 반영하여 디자인의 우수성을 보장하면서도 신기술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축의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건축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2008년 1월 건축법 개정을 통해 특별건축구역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특별건축구역은 구체적인 관리기준과 운영지침 등이 부족 하여, 관계 당사자들 간에 제도의 도입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사업주체가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을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행 건축법 내 도입되어 있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신청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특별건축구역’의 제도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진행과정 
    1) 연구의 방법 및 주요내용 
    2) 연구의 진행과정

 

제2장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제도적 고찰 
  1.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이해 

    1) 특별건축구역 도입배경과 추진경위 

    2) 특별건축구역의 개념 및 성격 
    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절차 
    4) 특별건축구역의 건축허가절차 및 건축특례 

    5) 특별건축구역의 모니터링 

  2. 현행 건축법상 일반 특례제도의 특성 및 내용 

    1) 기존 특례제도의 개요 

    2) 건축법상‘적용의 완화’및‘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의 내용 

    3) 기존 특례제도의 운영체계 

    4) 기존 특례제도의 운영유형 
  3.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 사례 - 보금자리주택지구 
  4. 특별건축구역의 운영을 위한 과제

 

제3장 해외사례의 검토 및 운영사례 분석 
  1. 미국의 적용특례 및 특별목적지구 
    1) 미국 뉴욕주의 도시개발공사법 
    2) 샌프란시스코의 특별용도지구 운영사례 
  2. 일본의 양호한 프로젝트 등에 관한 건축기준법상의 특례제도 
    1) 일본의 특례제도의 개관 

    2) 일본 특례제도의 종류와 운영현황 
    3) 일본 특례제도에 관한 상세 내용 
    4) 일본 특례제도 적용사례: 동경오테마치-마루노우치-유락쵸 지구 사례 
    5) 일본 특례제도 적용사례: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21 지구 사례 
  3. 미국과 일본 적용특례제도 운영특성 및 시사점 
    1) 뉴욕 도시개발공사법의 운영특성 및 시사점 

    2) 샌프란시스코의 특별용도지구의 운영특성 및 시사점 
    3) 일본 특례제도의 운영특성 및 시사점

 

제4장 특별건축구역의 운영방안 및 제도개선

  1. 특별건축구역 제도운영의 기본방향 및 원칙 

    1) 특별건축구역 운영의 기본방향 

    2) 특별건축구역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과 지정권한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원칙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 

    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한 

  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1) 특별건축구역 구역지정 시기 및 지정절차 

    2) 특별건축구역 구역지정을 위한 제출서류 
    3) 특별건축구역 구역지정과 관련된 심의 

    4) 특별건축구역 변경 및 해제 

  4.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 특례사항 및 건축허가

    1)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적용 

    2) 특별건축구역내 건축허가절차 

    3) 특별건축구역의 설계사후관리 

  5. 특별건축구역내 건축물 모니터링 
    1)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 모니터링의 필요성 

    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 모니터링 대상의 지정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 모니터링 운영 방안 
  6. 특별건축구역 운영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

 

제5장 연구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특별건축구역 운영지침(안)
부록 2. 각 사업별 특별건축구역 지정절차(안)

서수정 연구위원의 다른 보고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공 담당자

담당부서출판·홍보팀연락처044-417-9640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포스트 건축공간연구원 네이버 TV 건축공간연구원 유튜브 건축공간연구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