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도시를 위한 도시 정책

• No.102
• 작성일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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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훈 연구위원

요약

·보행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보행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도시

정책에 있어 보행부문이 하나의 하위 정책으로만 여겨지기 때문이므로, 보행자를 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함

·도시 내 보행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도시계획, 교통정책, 건축정책, 토목설계 및 시공기술 기준 등이 함께 조율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조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보행정책의 목표와 정책지표가 제시되어야함

정책제안

·보행자를 위한 정책이 추상화, 행사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그에 따른 목표달성계획을 제시해야함

·보행자와 관련된 부서에서만 보행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는 실질적인 보행환경의 개선을 이루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는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와 조율이 이루어지는 체계를 고안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부서 간 지속적인 공동의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보행정책의 지표를 생산하고, 공유하며 이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져야함

·도시계획, 대중교통체계, 건축정책 등 보행환경과 연관된 부문에 대한 보완과 연계가 이루어져야함

·보도에 대한 토목기술적인 측면, 보행자나 운전자의 행태와 심리에 대한 측면, 공간계획이나 건축규제,

대중교통과의 연결지점 등 더 다양한 부문에 걸쳐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모색이 이루어져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