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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보행자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 도로교통법을 중심으로 -
오성훈 연구위원 김승남 이소민
  • AURI-보행-2016-3
  • 2016.12.30
  • 139페이지
  • 조회수 481
요약

  보행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꼭 필요하며 중요한 활동이지만, 우리의 생활환경을 살펴보면 실제로는 자동차의 운행이나 주정차보다도 배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중요성에 비해 일상생활에서나, 도시정책의 결정과정 및 집행과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가볍게 인식되고 있다. 보행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도시의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은 물론이고, 기초적인 안전의 측면에서의 권리조차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보행환경의 문제점을 법·제도적 측면에서 진단하고, 현실의 도로 위에서 보행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현시점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6

제2장 보행관련 법제현황과 주요 쟁점
1. 보행관련 법제현황 7
2. 보행관련 법제의 주요 쟁점 11
1) 보행자의 횡단권 관련 11
2) 보행자의 가로 전폭이용권 관련 12
3) 보행자우선도로의 법적근거 및 실효성 관련 13

제3장 보행자의 횡단권 관련 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1. 보행자 가로 통행 및 횡단에 관한 국내 법 현황 15
1) 보행자의 통행 및 횡단 원칙 15
2) 운전자의 통행 원칙 17
3) 현행법의 한계 17
2. 보행자의 횡단 실태와 횡단사고 판례 19
1) 도로에서의 보행자 횡단사고 판례 19
2)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횡단사고 판례 20
3. 주요 국가의 보행자 횡단우선권 관련 법제 현황 및 사례 24
1) 보행자 횡단우선권 관련 법제 현황 24
2) 보행자 횡단우선권 보장 사례 29
4. 보행자의 횡단권 관련 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33

제4장 보차혼용공간에서의 보행권 확대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1. 보차혼용공간에서의 보행자 통행권 관련 국내 법 현황 35
1) 보차혼용공간의 유형 및 법적 도입 현황 36
2) 보차혼용공간에서의 보행자 통행 원칙 41
3) 현행법의 한계 42
2. 주요 국가의 보차혼용공간 관련 법제 현황 및 사례 45
1) 보차혼용공간에서의 보행권 관련 법제 현황 45
2) 보차혼용공간에서의 보행권 보장 사례 47
3. 보차혼용공간에서의 보행권 관련 법제 개선방향 57
1) 보차혼용도로의 개념 도입과 보행의무 규정 개정 57
2) 보행자우선도로의 법적 효력 및 위상 확보 64

제5장 결론
1. 보행관련 법제현황과 주요 쟁점에 대한 재인식 65
2. 보행자의 횡단권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 66
3. 보차혼용공간에서의 보행권 확대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67
4. 향후 과제: 보행안전법 등 관련 법률의 통합 개정 목표 68

참고문헌 69

부록 1. 도로교통법 개정의견
부록 2. 국내 보행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부록 3. 해외 보행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부록 4. 도로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횡단사고 판례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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