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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지자체 보행안전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오성훈 선임연구위원 한수경
  • 정책연구보고서 2018-4
  • 2018.12.31
  • 151페이지
  • 조회수 797
요약  2012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 신설 이후, 전국적으로 보행안전정책 및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보행안전 수준은 선진국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6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40%에 달하며, 이중 노인 보행자가 50.5%를 차지하고 있어 보행자 및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안전성 확보가 절실하다. 따라서 지자체별 보행안전 수준과 그간의 정책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보행안전지수’와 ‘녹색교통 활성화지수’로 구성되는 ‘보행정책 성과지수’(김승남·박수조, 2016)가 개발되었다. 하지만 보행정책 성과지수는 보행 및 자전거 통행의 합산 문제, 정책기반 평가 지표의 부재, 객관적이지 못한 상대평가 등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 평가체계를 개선·보완하여, 지자체 보행안전 수준 및 정책적 노력을 객관적,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보행안전 평가체계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보행안전 정책 현황 및 평가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보행안전 평가체계의 개선 방향과 구체적인 지표들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개선된 평가체계의 시범적용 결과를 제시하고 5장에서는 평가체계의 활용방안 및 한계에 대해 언급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3. 선행 연구 검토 9

 

제2장 보행안전 정책 현황 및 평가 관련 문헌 검토
1. 국내 보행안전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 13
2. 보행안전 관련 국내외 문헌 검토 20
3. 기존 평가체계 및 지표 검토 27

 

제3장 보행안전 평가체계의 개선
1. 기본 원칙 및 개선 방향 35
2. 평가 부문 및 지수 구성 37
3. 평가 지수의 산출 방식 48
4. 평가 대상 및 범위 50

 

제4장 보행안전 평가체계의 시범 적용
1. 2017년 지자체 보행안전지수의 산출 결과 57
2. 보행안전지수 및 보행정책지수의 활용 74
3. 지자체 보행안전 수준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 78

 

제5장 결론
1. 평가체계의 의의 및 활용 방안 89
2. 평가체계의 한계 및 향후 과제 91

 

참고문헌 95

 

Summary 97

 

부록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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