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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설계산업의 현안과 제도개선 방향 - 건축설계사무소 종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오성훈 연구위원
  • No.81
  • 2014.01.09
  • 조회수 527
요약

· 건축설계산업의 어려움을 경기침체로 인한 것으로 보는 의견이 가장 많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설계 관련 제도 및 법령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설계실무자들은 대체로 해당 산업부분의 구조적인 여건이나 법령 제도의 변화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건축설계산업의 육성과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성의 확보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으며, 공정성이 설계대가의 적정성 확보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

정책 제안

· 현행 제도나 법령의 변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둔감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산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기대는 높으므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제도의 개선에 적용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수주경쟁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설계대가의 적정성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계공모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설계용역계약의 세분화, 표준화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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