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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례연구
오성훈 연구위원 성은영
  • AURI-정책-2012-8
  • 2012.11.30
  • 250페이지
  • 조회수 577
요약 2012년 2월, 우리나라에서 입법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13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6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현황, 전망, 추진방향, 정보체계 구축, 연구, 사업, 정책방향 등을 담아 녹색건축분야의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관련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 실현을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관리할 수 있는 내용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범위 및 방법 

4. 선행연구 검토 

 

제2장 국내 녹색건축물 관련 정책 추진 현황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 정책 동향

2. 관련 법 및 제도 현황 

3.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현황 

 

제3장 일본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동향 

2. 관련 법률 및 제도 

3. 관련 정책 및 계획 

4. 평가 및 인증 체계 

5. 재정 및 지원 프로그램 

 

제4장 중국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동향 

2. 관련 법률 및 제도  

3. 관련 정책 및 계획 

4. 평가 및 인증 체계 

5. 재정 및 지원 프로그램  

6. 지방정부의 노력 

 

제5장 싱가포르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동향 

2. 관련 정책 및 계획 

3. 평가 및 인증 체계 

4. 재정 및 지원 프로그램 

 

제6장 독일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동향

2. 관련 법률 및 제도

3. 평가 및 인증 체계 

4. 재정 및 지원 프로그램 

5.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6. 시범사업 

 

제7장 영국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동향 

2. 관련 법률 및 제도 

3. 관련 정책 및 계획 

4. 평가 및 인증 체계 

5. 전문 인력의 육성 지원 및 관리 

6. 지방정부의 노력 

 

제8장 호주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동향 

2. 관련 법률 및 제도

3. 관련 정책 및 계획 

4. 평가 및 인증 체계

5. 지방정부의 노력 

 

제9장 미국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동향

2. 연방차원의 노력

3. 주정부 차원의 노력

 

제10장 결론 

1. 국가별 녹색건축물 관련 정책 및 계획의 특징

2.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제언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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