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 공공건축 수요 변화와 공공건축물의 급격한 노후화에 대응 등을 위하여 지역 공공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자산관리 필요성 증대
• 과거 신축 중심의 건립 위주에서 공공건축의 정량적 평가, 시설물 상태 및 성능수준을 기초데이터로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신규 시설 조성을 수행하는 사전 예방형 자산관리로 전환 필요
• 지역 공공건축물의 종합적 자산관리는 지역의 모든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경제성, 서비스, 성능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적정용량 산정, 유지관리 최적화, 용도변경, 통폐합, 재배치 등 중장기적인 정비 방안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건축을 매니지먼트하는 개념

정책제안

• 공공건축 자산관리 정책의 수요 실행수단이자 결과로서 지역 공공건축물의 종합적 자산관리계획의 주요내용과 수립방안 제시
• 지역 공공건축물의 종합적 자산관리계획은 최소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중장기 계획으로서 크게 전략계획 부문(Strategy Plan)과 실행계획 부문(Action Plan)으로 구성
• 종합적 자산관리에 기반한 공공건축물 조성·활용을 위하여 공공건축 리모델링·증개축 등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확대, 복합화·민관협력·용도변경·통폐합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유연화 필요
• 지역 공공건축물의 종합적 자산관리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고보조사업 선정 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시 자산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자산관리에 기반한 체계적 사업추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