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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주거문화 진단 및 주택정책 방향설정 연구
염철호 부연구위원
  • AURI-기본-2011-1
  • 2011.12.31
  • 200페이지
  • 조회수 493
요약

그간의 주택정책은 주택공급, 주택시장 안정, 주거복지 실현의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질적인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 졌으며, 오히려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은 주거문화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단기간에 걸친 대단위 아파트의 일제적인 공급은 주거유형의 획일화를 초래하였고, 주택시장을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은 결국 주택의 상품화 및 투기화를 유발하게 되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주거환경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채 질적인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형태로 공급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였으며, 소득수준 향상, 가족형태의 다양화, 1x2인 가구 및 노인인구 증가 등에 따라 새로운 주거수요 증대와 함께 주택공급과 주거편의성 확보 이상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주거문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주택정책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주거환경과 주거문화의 향상을 위한 대안이 정책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주택정책에서 표방하고 있는 관련 정책방향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그다지 찾아보기 어렵고, 주택정책은 여전히 물량공급 위주의 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과 주거문화 향상 측면의 새로운 시도들 또한 단편적인 사업수준에 그치거나 주택정책 전체에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주거문화의 질적 향상의 필요성은 그간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어 왔으나, 제시된 대안은 여전히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급, 커뮤니티 형성, 획일적 디자인의 개선 등 개념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주거수요 변화 대응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거수요 예측과 미래 주거비전 제시를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 역시 주택정책의 실천적인 전략마련에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더 이상 주택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은 실효성이 없으며 주거향상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제는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일정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아파트 중심의 주거공간에 대한 자성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인 요구 또한 내외적으로 여러 차례 제기된 지 오래이다. 이제는 주택공급, 주택시장의 측면에 우선하여 주거문화의 측면에서 주택정책의 실천적 전략을 근본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그간 제기되었던 우리 주거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주택정책의 방향과 실천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주택정책에서 주거문화의 향상이 주요한 정책과제로서 다루어지지 못해 왔고 주거문화 향상을 위한 문제제기 및 대안 또한 개념적이거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인식하에, 주거문화에 대한 다각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주거문화 개선 측면에서의 주택정책의 방향전환과 이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주거문화 진단

 1. 주거문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문화의 개념
  2)‘문화적’의 의미
  3) 주거문화의 개념
  4) 좋은 주거문화의 개념과 분석의 틀 설정
 2. 주거수준 형성과 주택정책적 배경

  1) 주거수준 형성 현황과 주택정책
  2) 다양성 측면에서 주거수준 및 주택정책의 문제점
 3. 주거의식 형성과 주택정책적 배경 

  1) 주거의식 형성 현황과 주택정책
  2) 주체성 측면에서 주거의식 및 주택정책의 문제점
 4. 주거환경 형성과 주택정책적 배경 

  1) 주거환경 형성 현황과 주택정책
  2) 정체성 측면에서 주거환경 및 주택정책의 문제점

 

제3장 해외 주택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주거문화 측면의 시사점

 1. 미국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1) 미국 주택정책의 기본성격
  2) 미국 주택정책의 역사적 변화
 2. 영국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1) 영국 주택정책의 기본성격
  2) 영국 주택정책의 역사적 변화
 3. 일본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1) 일본 주택정책의 기본성격
  2) 일본 주택정책의 역사적 변화
 4. 주거문화 측면의 해외 주택정책 변화의 시사점

  1) 주민과 소비자가 주도하는 시장환경 조성_주거문화의 주체성 측면
  2) 주거선택의 폭 다양화_주거문화의 다양성 측면
  3) 도시적 관점에서 지역 주도의 주택정책 추진_주거문화의 정체성 측면
 5. 소결 

 

제4장 주거문화 관련 주택정책·제도 분석 

 1. 주거문화 관련 주택정책·제도 추이 

  1)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 관련 정책·제도
  2) 저층 주거지의 점진적 개선 관련 정책·제도
  3) 주택유형 및 공급방식 다양화 관련 정책·제도
  4) 주거지 디자인 향상 및 공공성 확보 관련 정책·제도
 2. 주거문화 관련 주택정책·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1) 정책수행 평가
  2) 주거문화 측면의 평가
 3. 소결

 

제5장 주택정책 방향 설정

 1. 주거문화 개선을 위한 주택정책의 방향 전환 

  1) 주택정책에서의 주거문화의 정책 중요도 증대 예상
  2) 주거문화 개선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전환
 2. 정책과제 제언 

  1) 주거문화 선도 주체로서의 소비자 선택권 및 역량 강화
  2) 주택시장에서의 주거유형 선택의 폭 확대
  3) 지역 중심의 주거지 관리 실현

 

제6장 결론

 

참고문헌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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