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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건축설계 발주제도 개선방안 연구
염철호 부연구위원 임유경
  • AURI-정책-2012-4
  • 2012.09.08
  • 220페이지
  • 조회수 542
요약 건축설계산업은 부가가치율이 높고 고급인력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노동집약적 지식서비스산업으로 국가의 경제효과를 위해서도 육성 필요성이 높은 산업이다. 그간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의 공공성 향상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축설계산업을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 특수구조 및 설비, 리노베이션, 도시설계, 마을만들기, 코디네이트 등 고도화,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의 전문분야화한 영역을 발굴하고 구체적이고 세심한 대국민 건축서비스로 건축설계업무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 건축설계산업은 건설산업의 하위용역으로 여겨지면서 독립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낙후된 산업체계가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소규모 업체의 운영 실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대형 건축사사무소 또한 국내 초고층 프로젝트의 설계에 있어서는 해외 유명업체가 디자인을 수행하고 법규검토나 허가, 실시설계 등 현지 업체 수준의 업무만 참여하는 등 전체적으로 건축설계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축설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의성과 기술력이 뛰어난 건축설계자가 설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한데, 그간 건축설계자를 선정하는 발주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와 제도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주제도가 건축설계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디자인적 가치가 중요한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건축설계를 육성하고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실적과 가격 위주의 설계자 선정방식에서 창의성과 기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주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설계산업 구조의 선진화와 고도화, 다양화되어 가는 건축설계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건축설계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받아 온 가격 및 실적 위주의 발주제도를 창의성과 기술력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요청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주제도와 관련하여 신진건축사 육성을 위해 올해 추진 중인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이 연구내용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함께 요청 받은 건축사법인 제도 도입방안은 제도화를 위한 효과의 실효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부록으로 포함하였음을 밝혀 둔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연구의 방법

4. 창의성․기술력 위주의 설계자 선정방식 개선의 필요성

  1) 발주제도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현황

  2) 가격 및 실적 위주의 설계자 선정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

  3) 창의성 위주의 일본과 미국의 설계자 선정체계

  4)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5) 건축사무소의 빈익빈 부익부 구조 심화

 

제2장 공공사업의 건축설계 발주체계 및 발주현황 

1. 발주방식별 법령현황 

  1) 설계공모방식

  2)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따른 입찰방식 

  3) 일괄입찰방식

  4)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2. 설계용역 발주 현황 

 

제3장 설계공모방식 개선방안 

1. 설계공모방식의 문제점

  1) 설계공모 발주사례 분석 

  2) 설계공모방식의 문제점 

2. 제안공모방식 도입방안 

  1) 미국과 일본의 제안공모 방식

  2) 제안공모방식의 기본방향과 적용대상

  3) 제안공모방식의 절차 및 운영

  4) 제안공모방식의 평가항목 및 배점 

3. 기타 개선방안 

  1) 2단계 공모방식 활성화 

  2) 설계공모형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 도입 

4. 설계공모방식 개선을 위한 운영지침 개선방안

 

제4장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등 가격입찰방식 개선방안 

1. 현행 가격입찰방식의 문제점 

  1) 사업수행능력 평가사례 분석 

  2)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의 문제점 

2.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문제점 

3. 가격입찰방식의 개선방안 

  1)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개선방안 

  2)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활성화  

 

제5장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추진방안 
1.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추진 개요 

  1) 시범사업 추진 배경 

  2) 추진방식 

  3) 대상 프로젝트 개요  

2. 시범사업 추진과정 모니터링

  1) 모니터링 수행방안 및 주요 검토 사항 

  2)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및 관련사례 사업별 추진 현황

  3)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종합 분석 

  4) 시범사업 운영 성과 

  5)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운영의 한계 및 문제점 

3.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개선방안 및 장기적 추진방안 

  1)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 개선방안 

  2) 신진건축사 발굴 및 육성 정책의 장기적 추진방안 

 

제6장 결  론

1. 연구의 결론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부록. 건축사법인을 통한 건축사사무소 다양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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