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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민관협력방식 활성화 방안 연구
염철호 연구위원 서수정 여혜진
  • 기본연구보고서 2018-7
  • 2018.10.31
  • 209페이지
  • 조회수 996
요약  현재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관련해서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을 바탕으로 「민간투자법」, 「건축법」, 「도시재생법」, 「공공주택법」등을 근거로 관련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사업추진과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침, 기준 등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주로 적용되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방식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PFI 방식의 개념을 넘어선 보다 광범위하고 유연한 PPP 방식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공공디벨로퍼, 민간기업, 지역중소업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노후 공공청사의 복합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방식의 참여주체 및 역할과 리스크 분담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규모, 입지, 주변상황 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사업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노후 공공청사 재정비에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면서 민간 노하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성 확보와 민간참여 활성화를 함께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민관협력방식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모델과 제도ㆍ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4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방법 9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11
4. 연구의 흐름 13

 

제2장 민관협력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활성화 필요성
1. 민관협력방식의 개념 15
1) 민관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PPP)방식의 개념 15
2) 민관협력방식의 도입배경 및 최근의 논의 (영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17
2. 민관협력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활성화 필요성 20
1) 소관부처별 저층 단독청사 방식의 국가청사 건립 지속 20
2) 노후 공공청사의 급속한 증가와 재건축을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 가중 22
3) 국공유 자산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 증대 23
4) 소극적인 복합개발 방식으로서 위탁개발방식 및 기금개발방식의 한계 25
5) 민관협력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수익의 공공환원 26

 

제3장 민관협력형 공공청사 복합개발 관련 제도 및 국내사례 분석
1. 민관협력방식의 공공건축 복합개발 관련 제도 31
1) 국공유지 활용 개발방식 관련 제도 31
2) 국공유지 개발 사업방식 유형 및 특성 43
2. 국내 공공건축 복합개발 사례 분석 65
1) 위탁개발방식에 의한 복합개발 사례 : 서울 서초구청사 65
2) 리츠방식에 의한 민관협력 개발 사례 : 천안 동남구청사 71
3. 제도 및 사례 분석을 통한 한계와 과제 82
1) 제도 및 사례 분석을 통한 민관협력형 노후청사 복합개발 방식 도입의 한계 82
2) 민관협력형 노후청사 복합개발 방식 도입을 위한 과제 88

 

제4장 일본의 민관협력방식을 통한 공공건축 복합개발 제도 및 사례 분석
1. 공공건축물 조성에서의 민관협력방식 관련제도 및 사업체계 91
1)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방식 유형 91
2) 민관협력방식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 95
3) 민관협력방식 추진 프로세스 101
2. 민관협력방식을 통한 공공건축 복합개발 사례 분석 104
1) 민관협력형 사업방식 유형화 및 분석대상 사례 선정 104
2) 쿠마모토 합동청사 B동 정비사업 106
3) 진구마에 1쵸메 민자재생 프로젝트 108
4) 안죠시 중심시가지 거점 정비사업 111
5) 토츠카역 니시구치 제1지구 재개발사업 113
6) 후쿠오카시 중앙아동회관 재건축 정비사업 116
7) 네리마역 키타구치 구유지 활용사업 118
3. 일본의 민관협력방식을 통한 공공건축 복합개발의 시사점 121
1) 사례 종합 분석 121
2) 시사점 123

 

제5장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에서의 민관협력방식 사업모델 설정
1.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에서의 민관협력방식 사업모델 검토를 위한 기본원칙 설정 125
1) 사업방식 125
2) 사업절차와 리스크 분담 127
2. 민관협력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방식 검토 시뮬레이션 129
1) 민관협력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구조 모델 검토 129
2) 시뮬레이션 개요 133
3) 대상지 선정 135
4) 구로세무서 개발계획 수립 139
5) 동대구세무서 개발계획 수립 146
6) 총 사업비 산정 및 사업성 분석 153
7) 시뮬레이션 결과 종합분석 및 시사점 158
3.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에서의 민관협력방식 사업모델 설정 160
1) 사업구조 모델 160
2) 사업절차 모델 163
3) 사업 리스크 분담 모델 166

 

제6장 결론
1.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방향 169
1) 제도개선 방향 169
2) 정책지원 방향 175
2. 연구의 의의와 향후 과제 178

 

참고문헌 179

 

Summary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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