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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소규모 주택사업방식 다양화를 위한 주택관련제도 유연화방안 연구
염철호 부연구위원 여혜진
  • AURI-기본-2012-9
  • 2012.10.31
  • 280페이지
  • 조회수 476
요약 최근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하여 소품종 대량 주택생산체계에서 다품종 소량주택생산 체계로 변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실정에 맞춰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소득계층별 주택유형 및 공급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정책이 시도되었거나 추진 중이나, 이들 대부분이 새로운 주거유형으로 정착되기에는 한계점이 많다. 주거수요의 다변화에 대한 대응을 공공이 모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다양한 주거선택요소의 개발과 제공은 민간시장에서의 자율적인 기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주택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취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특정한 주거유형을 제도의 틀에서 규정하고 공급대상을 소득수준별로 계층화하여 신규 주택을 대량으로 보급하고자 하는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도 필요하다. 
그간 새로운 주거유형을 도입하기 위해 추진된 완화정책과 이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후속적으로 도입되는 기준 강화의 반복으로 인해 새로운 주거유형들이 바람직한 유형으로 정착하지 못하거나 규제를 피한 또 다른 기형적인 주거유형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최소한의 법률적 요건을 갖출 경우 허가를 얻을 수 있는 법체계의 특성을 이용하여 상업적 이윤 추구를 위해 법적인 맹점을 파고들어 도시 및 건축물 관리체계의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 및 건축적 기준과 법제는 세분되고, 규제는 강화되면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건축 유형의 개발을 한층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주택가격 상승폭이 커지면서 분양위주 주택공급 확대가 지속되면서 민간부문의 임대주택 공급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도시형생활주택이 1·2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소형임대주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높은 임대료 수준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어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의 공급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에 의존한 임대주택의 공급에는 한계가 있으며, 미국이나 영국처럼 민간부문을 활용한 임대주택사업의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마련하여 정부재정 및 업무의 부담을 줄이고 임대주택 정책의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의 증대에 따라 새로운 주택유형의 공급뿐만 아니라 생활지원서비스의 확충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시설과 주택의 용도복합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다양한 토지용도와 건축유형을 혼합하는 용도복합 개발방식 요구 또한 증대될 전망이다. 
기존 대규모 택지조성을 통한 주택공급방식의 한계에 따라 향후 소규모 필지를 이용한 주택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법제가 지닌 경직성과 법제의 운영단계에서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의 결여되어 있어 창의력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는 구체화되기 곤란한 실정이다. 이러한 주택관련 제도의 경직성은 다원화되고 있는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의 주거유형 실현 및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변화가 제기하는 새로운 수요에 대응한 자생적인 소규모 주택유형은 대부분 탈법으로 규정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고 있는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규모 주택사업방식의 다양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직된 주택관련 제도의 유연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주거수요 및 주택시장의 변화동향과 관련된 정책현황을 살펴보고, 새로운 주거유형으로서 소규모 주택사업방식의 공급실태를 파악한다. 그리고 소규모 주택사업방식의 다양화와 관련한 해외의 사례와 제도를 검토한 다음, 주택과 시설의 연계방식과 공유형 주택 다양화를 중심으로 4가지 사업모델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 유연화 방안을 검토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범위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4. 주요 개념 정리 

 

제2장 주택시장의 변화와 소규모 주택사업방식의 실태 

1.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수요 변화 

  1) 소규모 개인단위의 주거수요 증대 

  2) 아파트 및 주택소유에 대한 의식 변화 

2. 주택시장 및 관련 주택정책·제도의 변화 

  1) 최근의 주택시장의 변화 실태 (소규모 주택사업을 중심으로) 

  2) 최근의 소규모 주택사업 관련 주택정책 및 제도의 변화

3. 최근 등장한 새로운 주택유형의 공급실태

  1) 도시형생활주택 

  2) 노인복지주택 

  3) 서비스드레지던스 

  4) 단지형 단독주택

  5) 단지형 다세대주택 

  6) 코하우징 

4. 소결 

 

제3장 해외의 소규모 주택사업방식 다양화 사례 

1. 해외사례연구의 대상 

2. 주택과 시설의 연계사례 사업방식 및 특징 

  1) 영국 웨스트미즈 실버타운 

  2) 일본 시노자키역 서부지구 연쇄형 토지구획정리사업 내 프로시드 시노자키 

  3) 일본 비바스 닛신마치 

  4) 일본 유이마루 이카와다니 

  5) 미국 헐리웃 공공도서관과 북마크 아파트 

  6) 미국 암스테르담 하버사이드 

3. 공유형주택 사례의 사업방식 및 특징 

  1) 영국 레디치 코퍼레이티브 홈즈 

  2) 영국 랭커스터 공유주택 

  3) 영국 글렌케리 하우스 

  4) 일본 겐다이 나가야TEN 

  5) 일본 캉캉모리 

  6) 미국 프로그송 코하우징 

4. 소규모 주택사업방식 다양화와 관련한 제도적 특징 

  1) 민관협력의 혼합개발방식 활성화 

  2) 토지의 장기활용을 통한 안정적 주거 확보 

  3) 조합주택의 활성화 

  4)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5. 시사점 

 

제4장 소규모 주택사업방식 다양화를 위한 주택관련 제도 유연화 방안 

1. 소규모 주택사업방식 다양화를 위한 제도 유연화 방향 설정 

  1) 국내외 소규모 주택사업방식 시스템의 비교 

  2) 소규모 주택사업방식 다양화를 위한 과제 도출 

2. 모델 1. 노인가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주택 유형 확대 

  1) 사업의 방향 

  2) 시뮬레이션 내용 

  3) 시뮬레이션 결과 검토 

  4)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제도 유연화 방안 검토 

3. 모델 2. 서비스드레지던스와 소형주택과의 연계를 통한 타임쉐어형 주거 활성화 

  1) 사업의 방향 

  2) 시뮬레이션 내용 

  3) 시뮬레이션 결과 검토 

  4)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제도 유연화 방안 검토 

4. 모델 3. 소규모 생활밀착형 공공시설과 소규모 주택사업의 공동개발 활성화 

  1) 사업의 방향

  2) 시뮬레이션 내용 

  3)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제도 유연화 방안 검토 

5. 모델 4. 협동조합형 소규모 주택사업 활성화 

  1) 주택협동조합의 개념 

  2) 관련 법령 현황 

  3) 협동조합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 유연화 방안 검토

 

제5장 결 론 

1. 연구의 결론 

2. 연구의 한계와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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