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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리모델링 설계 표준업무 설정 및 대가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염철호 연구위원 김은희 김효정
  • AURI-건축서비스-2015-2
  • 2015.12.31
  • 158페이지
  • 조회수 439
요약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에 등록된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 동수는 약 690만동이고 이 중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 약 353만동, 단순 개보수를 제외한 증축·대수선 등 리모델링 관련 행위가 발생한 건축물은 약 86만동으로 향후 시간 경과에 따른 리모델링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공건축물의 경우에도 전체 건축물 동수 19만동 중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40%를 넘어서고 있으며, 10년 후 현행 건축법상에서 규정한 리모델링 가능 시점인 15년을 경과하는 공공건축물 동수는 전체의 70%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공공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 전반의 리모델링 필요성을 인식하고 예측되는 수요증가에 대응가능한 제도적 기반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과 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장기적인 활용을 위한 대응전략으로서 리모델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제 리모델링 설계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설정과 이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설계 대가 산정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리모델링 표준업무 및 대가기준 실행을 위해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3
3) 연구의 흐름 5

제2장 국내외 리모델링 표준업무 및 대가기준 관련 제도 현황
1. 국내 리모델링 표준업무 및 대가기준 관련 제도 현황 7
1) 리모델링의 법적 정의 7
2) 리모델링 관련 업무 및 대가기준 10
2. 국외 리모델링 표준업무 및 대가기준 관련 제도 현황 19
1) 미국 19
2) 독일 20
3) 영국 23
4) 일본 25
3. 소결 29

제3장 리모델링 업무 특성 및 내용 분석
1. 분석 방법 31
2. 리모델링 업무특성 분석 33
1) 리모델링 관련 문헌조사 33
2) 건축 단계별 리모델링 업무 주체 인터뷰 40
3. 사례분석 44
1) 리모델링 설계도서 분석 44
2) 리모델링 설계대가 실태조사 56
4. 리모델링 업무 및 대가기준 설문조사 60

제4장 리모델링 표준업무 및 대가기준(안) 설정과 제도화 방안
1. 리모델링 표준업무 설정 77
1) 기획 업무 단계 78
2) 건축설계 업무(도서작성) 단계 79
3) 공사 중 지원 업무 단계 79
2. 리모델링 설계대가 산정 80
1) 리모델링 설계대가 산정방식 80
2) 리모델링 설계대가 검토 81
3) 리모델링 설계 대가기준(안) 84
3. 리모델링 표준업무 및 대가기준 제도화 방안 85
1) 리모델링 설계 표준업무 85
2) 리모델링 설계 대가기준 85

참고문헌 95
부록 1  설문조사 결과 요약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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