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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재생정책 연구
염철호 연구위원 엄운진 연구원
  • AURI-기본-2014-2
  • 2014.10.31
  • 238페이지
  • 조회수 341
요약  본 연구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있어 첫째, 내부시설 개선 위주에서 지역복지형 공공가치 제고로의 전환, 둘째, 단지 관리주체 중심에서 지자체·중앙부처가 함께하는 협업체계 중심으로의 전환, 셋째, 단기적인 처방식 개보수 위주에서 중장기적인 주거환경 매니지먼트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정책 전환 방향을 제시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공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업을 바탕으로 단지와 지역 중심의 물리적 재생과 사회경제적 재생을 결합한 중장기 계획 기반의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주거환경 매니지먼트’로 단지재생의 차별화된 개념을 설정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재생의 개념 설정 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4.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7
5. 연구의 흐름 9

 

제2장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재생 정책의 목표 설정 11
1.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현황 및 문제점 11
1)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재고 현황
2) 장기공공임대주택 유형과 공급 관련 제도 전개과정
3) 노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
2.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련 제도 및 사업 현황 38
1)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련 제도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생 관련 사업 현황
3.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재생 정책의 목표 설정 45
1) 장기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 관련 제도 및 정책의 한계
2)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재생 정책의 목표 설정

 

제3장 해외 단지재생 정책 및 사례 분석 49
1. 조사개요 49
2. 일본의 단지재생 정책과 주요 사례 50
1) 일본의 단지재생 정책 : 노후 주택단지를 지역의 복지거점으로 재생
2) 일본의 단지재생 사례
3. 독일의 단지재생 정책과 주요 사례 63
1) 독일의 단지재생 정책 : 도시통합개발계획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의 틀 속에서 단지재생 추진
2) 독일의 단지재생 사례
4. 프랑스의 단지재생 정책과 주요 사례 77
1) 프랑스의 단지재생 정책 : 사회적재생과 물리적재생을 결합한 취약계층 주거단지 재생
2) 프랑스의 단지재생 사례
5. 시사점 88
1) 단지재생 추진기반 마련
2) 지역 공공복지 거점화
3) 지역과의 교류와 연계 확대

 

제4장 단지재생 전략계획 시범수립을 통한 실천과제 도출 93
1. 시범단지 선정 및 추진방법 93
2. 입주민 주도의 자생적인 단지재생 여건 마련_노원 중계 3·4단지 98
1) 개요
2) 실태조사 및 현황분석
3) 단지재생 기본구상 및 전략설정
4) 전략계획 : 전략 및 세부실천방안
3. 지역민과 함께하는 활기 넘치는 단지 만들기_분당 청솔 6단지 121
1) 개요
2) 현황분석
3) 단지재생 기본구상 및 전략설정
4) 전략계획 : 전략 및 세부실천방안
4. 지역과의 연계 활성화를 통한 재생기반 마련_광명 하안 13단지 143
1) 개요
2) 현황분석
3) 단지재생 기본구상 및 전략설정
4) 전략계획 : 전략 및 세부실천방안
5.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재생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 165
1) 단지재생 추진기반 마련
2) 지역 공공복지 거점화
3) 지역과의 교류와 연계 확대

 

제5장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재생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 방안 179
1.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재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79
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3) 「주택법」 개정안
2.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재생 사업추진 방안 193
1) 단지재생사업 추진절차 및 관련 주체의 역할
2) 기존 관련 사업방식 개선 및 연계방안

 

제6장 결론 199
1. 연구의 의의와 성과 199
2. 연구의 한계 202

 

참고문헌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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